Pufendorf의 De Officio 解題 －인간의 행위와 법, 그리고 자연법에 관하여－ (Pufendorf’s Natural Law Theory －Regarding Man’s Actions, Law, and Nautra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사학연구 / 63호 / 217 ~ 287페이지
· 저자명 : 정일영

초록

본 연구는 17세기의 법사상가 푸펜도르프(S. Pufendorf)의 대표적 저작 중 하나인 De Officio Hominis et Civis juxta Legem Naturalem (1673)의 일부를 발췌하여 번역한 후, 이를 바탕으로 그의 자연법 체계의 기초를 이루는 주요 개념인 인간의 행위와 법 일반, 그리고 자연법의 본성에 대한 논의를 그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풀어보고자 한다. 푸펜도르프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종교 전쟁의 여파가 가장 컸던 신성로마제국 안이었다. 30년 전쟁이 끝나면서 맺어진 베스트팔렌 조약 이전과 이후의 시기를 모두 그 지역에서 경험한 푸펜도르프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교리적인 차이가 화해될 수 없는 완전한 분리를 의미한다는 점과 신앙의 대립이 그 사회에 얼마나 큰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였다. 따라서 그는 사회와 국가 전반에 다시 안정과 평화를 되찾기 위하여 모든 이들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보편적인 규범을 자연법에서 찾고자 하면서도, 이를 신학의 영역으로부터 분리된 세속의 영역에서 확립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렇기에 그 출발점은 이전의 스콜라 학파와 같이 인간의 내재적 본성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그 외부적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이러한 인간 행동을 구속하는 법의 본질과 더 나아가 그 최고규범으로서의 자연법에 대한 설명으로 논의를 확장한다. 결론적으로 푸펜도르프에게 있어서 법의 구속력이란 법의 내용의 도덕적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를 외부에서 부과하는 주체의 정당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으며, 따라서 결국 자연법으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의무 또한 신이라는 불가침적 권위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영어초록

As his predecessors like Grotius and Hobbes, Samuel von Pufendorf, a renowned natural law jurist and political theorist of his times, played a vit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natural law theory in the 17th century. This thesis will focus on Pufendorf’s basic conceptualization on the actions of men, law, and natural law through partial translation of his work, De Officio Hominis et Civis Juxta Legem Naturalem, from the original Latin text into Korean, in order to provide a framework that will help better understand the structure of Pufendorf’s theory on law and men. Pufendorf was born and raised in the Holy Roman Empire, which was one of the most heavily afflicted lands from the devastation of the Thirty Years War before the Peace of Westphalia in 1648. Having experienced both the times before and after the war, Pufendorf realized that the religious issues between the Catholics and the Protestants could not be absolved and the separation of the two branches of Christianity was final. He also saw that the conflict of such faith brought about great uncertainty and chaos to the life of men. Therefore in order to restore peace and tranquility to society again, Pufendorf believed that a system of universal norms had to be formed through natural law in which everyone, despite of their difference in faith, was able to agree on. Such system was only possible when it was grounded upon the secular world and separated itself from moral theology. Therefore, he starts out not with the nature of man, but with the nature of man’s actions as the starting point to emphasi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From there, the explanation extends to what law is and why it binds the external actions of men, including natural law which, in Pufendorf’s view, was imposed by God himself.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