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뢰의 한국적 의미와 측정: 반응성, 효율성 그리고 공정성 (Measurement and Korean Implication of Trust in Government: Responsiveness, Efficiency and Impartia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연구 / 24권 / 3호 / 1 ~ 28페이지
· 저자명 : 이지호, 이현우

초록

본 연구에서 의미 있게 발견된 사실은 한국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서구와는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신뢰를 결정하는 차원적 요인들 3가지 ― 반응성, 효율성, 공정성 ― 는 서구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적 중요성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얼마나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그 계수 값의 크기는 다른 두 요인들에 비하여 3배 이상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시민참여의 활성화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아직도 시민들은 활성화된 정치참여와 그에 대한 정부의 수용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법론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의 두 가지 다른 분석기법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composition of trust in government in Korea is different from that in Western countries. Three factors – responsiveness, efficiency and impartiality – influence the extent of trust in government as Western countries. However,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factors is different distinctively in Korea. Responsiveness that implies reflection of public opinion o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is found the most critical factor to determine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The magnitude of the coefficient of variable responsiveness is more than three times of that of the other factors. Based on the perspective that invigoration of civic participation contributes to democratic development, it is still needed to improve civic participation and government responsiveness. For methodology, both multiple regression model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confirm the resul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