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선거를 통해서 바라본 미국 복지국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The 2016 Election and the American Welfare St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30권 / 1호 / 253 ~ 287페이지
· 저자명 : 노정호

초록

본 논문은 비교복지국가이론을 분석틀로 삼아 미국 복지국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한다. 미국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낮은 수준의 복지와 재분배를 제공하는 작은 복지국가이다. 기존 연구는 미국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개인주의 성향을 중심으로미국의 작은 복지국가를 설명한다. 그런데, 역사적 경험에 의해 발생한 원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에 의해 발생하는 동학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2016년 11월 선거가 미국 복지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분석한다. 선거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미국 정치지형의 변화는 비교복지국가이론의 분석틀을 적용해 보았을 때, 미국의 복지국가를 과거보다도 더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유권자들의 성향 변화, 극우주의의 부상, 단점정부의 탄생, 그리고 심화된 양극화는 미국의 복지국가를 중장기적으로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영어초록

Based on the theories of comparative welfare states and social policies, this study provides a political outlook o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American welfare state. The United States is a small welfare state which minimally intervenes in the market and supplies limited social safety nets in response to market-generated social risks such as industrial accident, unemployment, and retirement. In this article, I first review existing studies explaining why the US has a small welfare states. Then, I focus on the 2016 election because it triggered noteworthy changes in the American political landscape, which affect the American welfare state in a significant manner. The welfare state is expected to shrink further in the short run and in the long run as well. Reasons behind this expectation are presented, including the changes in the political views of socially and/or economically vulnerable groups, the rise of far-rightism, the formation of unified government, and acute ideological polar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