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현공여국 체코의 개발협력정책 연구 : 이익, 아이디어, 그리고 제도 중심으로 (A study on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of the Czech Republic: Analyzing through a framework of interest, idea and institu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9권 / 3호 / 53 ~ 76페이지
· 저자명 : 김석우, 김지영, 이지선

초록

체코는 과거 구공산권 시대의 독재적 정치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한 대표적 국가 사례이다. 체코는 그 전환의 과정 속에서 유럽연합과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였고, 중동부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먼저 개발협력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전환경제 국가들의 개발협력 정책과 전략이 기존의 공여국들과 어떤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 어떤 특징을 보이는 가를 설명하기 위해 체코라는 국가사례에 주목하였다. 체코의 개발협력 정책을 설명하기 위하여 적용한 이론적 틀은 외교정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3I’s 분석틀이다. 개별 국가의 이익, 아이디어, 그리고 제도를 조명하면서 외교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설명하는 분석틀로써 체코의 개발협력 정책을 설명하고자 한다. 체코는 여타 공여국들과 유사하게 개발협력 정책을 통하여 수원국의 개발이익과 체코의 안보-경제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 체코의 개발협력 정책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아이디어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발협력의 역사가 짧고 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체코가 개발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택한 아이디어라는 것은 자신의 전환경험을 주변 국가들에게 전달하여 이들 국가들의 전환을 돕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체코의 평판을 높이고,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체코는 이러한 이익과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국내외적 제도들을 정비하는 노력을 펼쳐왔다. 체코의 개발협력 사례에 대한 연구는 향후 대북한 개발협력 정책에도 일정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전환체제에 대한 경험과 주변국가들로의 전수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전환을 도울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The Czech Republic is one of the most successful cases in transforming from the autocratic-socialist system to the democratic-capitalist system. In recent decades, the country becomes the first Eastern European country that re-implements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This study highlights the Czech aid practices that appear distinctive from those of traditional Western donors. This paper is aimed to identify and explain main characteristics in the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of transition economy countries. A popular theoretical framework in the academic field of foreign policy making, known as the 3I’s framework (an analytical tool of capturing interest, idea, and institution), is applied for this single case study. Like other (re-)emerging donors, the Czech Republic has tried to promote both recipients’ development interests and its own national interests through foreign aid. The most outstanding feature of the Czech ODA policy is rested on its idea. Considering its relatively short history of aid giving and a very small amount of aid provision, the main idea of the Czech government is to transfer its successful transition experience to the neighboring countries and to help them for a smooth political and economic transition. By doing so, the Czech government has attempted to enhance national reputation and to incorporate security and economic considerations into ODA policy. Also, the government has rapidly institutionalized for its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for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The Czech development cooperation turns out to be an interesting case largely because of its evolving policy direction and emphasis on its transition experience.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making toward North Korea in the future by highlighting relevant methods and instruments of development cooperation to help the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 into a new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