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민법개정운동과 커먼즈 규약 그리고 커먼즈의 정치 (Italian Civil Code Amendment, Commons Regulation and Politics of the Comm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ECO / 26권 / 1호 / 93 ~ 139페이지
· 저자명 : 정영신

초록

커먼즈는 일정한 경계를 지닌 이용자 집단이 자치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원 및 그 관리제도의 역동적 체계로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커먼즈는 이러한자치와 협력의 차원뿐만 아니라 보편적 권리의 차원 역시 지니고 있었다. 다양한 형태의 커먼즈들은 모든 인민들에게 생계와 생존을 위한 필수재를 제공해 왔으며, 커먼즈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는 커먼즈의 법과 통치이념을 통해 보장되었다. 근대화 과정에서 소실된 커먼즈의 보편적 차원의 회복은 현대 도시 커먼즈의생성에도 중요하다. 현대 도시의 조건 속에서 커먼즈에 대한 보편적 권리의 회복을보여주는 사례가 이탈리아의 민법개정운동과 물 국민투표와 점거운동 그리고 커먼즈 규약의 생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개정안은 인간의 기본권 행사와 개인의자유로운 발전에 기능적인 재화를 커먼즈의 범주로 명문화하고, 공적이거나 사적인재산이 커먼즈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했다. 이러한 개혁안의 취지를 현실화한 것은 커먼즈로서의 물에 대한 국민투표와 커먼즈에 대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시민들의 점거운동 및 도시정부와 시민들이 창안한 커먼즈 규약이었다.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일련의 과정은 커먼즈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제도화하는 데 커먼즈의 정치가 수행한 구성적이며 제헌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영어초록

Commons is understood as a dynamic system of user groups with certain boundaries, resources that they use jointly through autonomy and cooperation, and their management systems. However, the commons had not only the dimension of autonomy and cooperation, but also the dimension of universal rights. The various forms of commons have provided all people with necessities for livelihood and survival, and the universal right to access and use commons has been guaranteed through the laws and ideology of commons. The restoration of the universal dimension of commons lost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is also important for the creation of modern urban commons. An example of the restoration of universal rights to Commons under the conditions of modern cities can be said to be the process of Italy's Civil Code revision movement, occupation movement, and creation of the Commons Regulations. The amendment to the Civil Code stipulated that goods functional to the exercise of basic human rights and the free development of individuals were categories of commons, and legally guaranteed the possibility of public or private property being converted into commons. What made the purpose of this reform a reality was the occupation movement of citizens who were not recognized for their qualifications for the commons, and the rules of the commons created by the city government and citizens. The series of processes carried out in Italy well demonstrates the constitutional and constitutional nature of the politics of the commons in institutionalizing universal rights to the comm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