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사업효과, 펀딩효과, 그리고 탈락비용 (Effects of a government funding project for higher education: Project effect, funding effect, and failure cost)

2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9 최종저작일 2018.03
23P 미리보기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사업효과, 펀딩효과, 그리고 탈락비용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2권 / 1호 / 205 ~ 227페이지
    · 저자명 : 윤창근

    초록

    2000년대 이후 정부는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포뮬러 펀딩 기반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시행과 대학 교육역량 간의 인과 관계 및 재정지원사업이 어떻게 대학의 교육역량을 향상시키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 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은 사업효과와 펀딩효과를 통해 대학의 교육역량 지표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대학 간 경쟁이 교육역량 강화로 이어진다(사업효과).
    그러나 대학들은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이 제시하는 지표 중 생산비용이 낮거나 투입 대비 경쟁우위 효과가 높은 일부 지표에서 선택적으로 경쟁을 벌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업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차년도 선정을 위해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를 유지하는데, 탈락 대학은 높은 한계생산 효율성 덕분에 선정 대학보다 지표개선 효과가 더 크다(펀딩효과). 그러나 펀딩효과는 역전이 어려운 지표 또는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지표에 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한정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 외에 사업에서 탈락했을 때의 내부 비판 및평판 훼손 등의 탈락비용 역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쟁구조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구상하는데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영어초록

    Since the 2000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carrying out various funding projects to improve the educational quality of higher education institutes (HEIs). This study analyzes whether and how a government funding project improves HEIs’ education quality by focusing on the formula funding project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This study finds that the formula funding project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education quality indexes through the project effect and the funding effect. In other words, the competition among HEIs to receive the financial support from the formula funding project leads to an increase in their educational quality (project effect).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HEIs tend to selectively compete on indexes that have a low production cost or a high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Meanwhile, HEIs that fail to get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project still maintain investments to improve their education quality indexes and hope to be selected as a beneficiary in the next year. Unsupported HEIs improve their education quality indexes more than supported HEIs due to the high marginal production efficiency (funding effect).
    However, the funding effect does not occur in indexes in which it is difficult or too costly for unsupported HEIs to turn the tables on supported HEIs. This study also finds that in addition to the competition for acquiring limited resources, the cost of failing to get the financial support, such as internal criticism and loss of reputation, contributes to the building of a competitive structure in the formula funding proj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future government funding projects for HEI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행정학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5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