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체제, 발전전략, 그리고 복지제도: 산업화시기 일본, 대만, 한국의 비교 (Political Systems,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Welfare System: Comparing Japan, Taiwan and Korea during Industrial Perio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논집 / 36권 / 121 ~ 146페이지
· 저자명 : 권순미

초록

이 글은 산업화시기 동아시아의 복지 저발전국들 -일본, 대만, 한국- 내에서 복지 발전의 수준이 상당한 편차를 갖는 이유를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설명한다. 민주적 제도가 결핍된 권위주의체제와는 달리, 일본에서 복지제도의 도입과 복지지출의 확대과정은 정당 간 선거경쟁의 다이나믹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일본의 복지제도화와 공적복지 지출 수준은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양호했다. 한편 한국보다 더 혹독한 권위주의 통제제체를 유지했던 대만의 복지 성정이 한국보다 더 양호했다. 이는 종족균열에 더하여 한국보다 더 심각한 안보위기를 겪고 있었던 국민당정권이 체제유지를 위해 복지정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세 나라는 모두 직업에 기초한 분절화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계층화 정도는 국가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무엇보다 산업발전전략의 차이를 반영했다. 대기업중심의 발전전략을 취했던 일본과 한국은 기업규모에 따른 복지의 계층화가 강한 반면, 중소기업 중심의 발전전략을 취한 대만은 이러한 계층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 연구는 한 국가의 복지노력은 민주적 선거경쟁과 친복지동맹의 존재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발전전략 등 생산체제가 조직되는 방식과 특성에 따라 복지의 형평성 정도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복지 수준과 제도적 특성은 정치적 변수와 생산체제 변수에 대한 함수라고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explain defferences of welfare systems among East Asian countries-Japan, Taiwan, and Korea- labeled "welfare laggards" by a comparative political economic approach. In Japan where democracy is well rooted, the state took much greater role in growth of welfare programs and spending than two authoritarian countries. Compared with Korea, Taiwan's welfare performance was better. The reason is that social policy has been more frequently used as a political means for sustainment of ruling bloc facing with distinctive ethnic cleavage and serious crisis of security in Taiwan.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as stratification of welfare among three countries. It may be accounted for, in large part, by different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ies. The degree of stratification was very uneven in both Japan and Korea, which took large firm-centered development model. The stratification of welfare was more equal in Taiwan, which ws derived from the small and medium-sized firm based industrial strategy.
This study implies that welfare efforts in a country may be influenced not only by democratic electoral competition and pro-welfare coalition but by the way of coordination of production regime such as a industrial strateg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