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고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의안심사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Design of PAYGO Rule in the Budget Process in Korean National Assembl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6권 / 3호 / 227 ~ 253페이지
· 저자명 : 이정희

초록

최근 우리나라는 의무지출의 확대와 국가부채의 증가라는 재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정건전성 관리도구로서 페이고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페이고제도 도입을 위하여 페이고제도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합의뿐 아니라 페이고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가능한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반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페이고에 대한 연구와 입법안들은 페이고제도의 구체적인 제도 운용의 방식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제도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페이고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도입에 대한 논의에 기여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이 검토하지 않은 구체적인 제도운용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페이고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한 제도설계안을 모색하였다.
이상의 작업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입법안 심사제도 개선방안과 페이고제도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미국 연방정부와 우리나라가 다른 형태의 예산제도와 통치구조 하에 있으나 페이고제도의 취지를 반영하고 제도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제도적 대처한 페이고제도 도입이 가능함을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본연구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제도적 변용을 통해 페이고 제도의 취지와 장점을 우리나라에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향후 페이고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페이고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increase of mandatory expenditure and public debt has been an important subject matter for students of public fiscal administration in Korea. The PAYGO rule is deemed an effective tool to curb the rapid increase in mandatory spending.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of opinion and misunderstandings about institutional rules and the budget control process for PAYGO, and uncertainty about the feasibility of the institutional design and compatibility with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attempts to shed light on the possibility of institutional transfer of PAYGO rules from the US federal government. To this end,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is applied to the budget formulation process in US Congress. Furthermore, actors’ characteristics, interaction rules, and top-down budget process structures are analyzed. Issues raised in the literature concerning the applicability of the PAYGO rule to Korea are then discussed. The analysis reveals no serious problems for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AYGO rule in the Korean budget system in terms of political imbalance among actors. Overall, this study highlights the feasibility of the Korean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AYGO rule. Hence, if political conditions support budget reform, there is a possibility of the National Assembly institutionalizing the PAYGO ru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