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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 이후 발틱 3국의 실업과 빈곤, 그리고 사회정책적 대응 (Unemployment, Poverty and Social Policy Response in the Baltic Countries after System Transformation)

2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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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9 최종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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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 이후 발틱 3국의 실업과 빈곤, 그리고 사회정책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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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동유럽발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유럽발칸연구 / 47권 / 1호 / 141 ~ 169페이지
    · 저자명 : 민기채, 김도윤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분석 및 비대면 인터뷰 방법을 활용하여 발틱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체제전환 이후 경험한 실업과 빈곤의 양상 및 그 해결을 위한 사회정책적 대응을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발틱 3국에서는 급진적 시장경제체제 도입 과정에서 실업과 빈곤이라는 사회문제에 정면으로 노출되었고, 그 해결을 위한 사회정책들은 실업부조(1991년)와 실업보험(1996년 및 2002년), ALMP(2000년대 초반), 빈곤에 대한 정의·목표·공식적 빈곤선이 마련된 빈곤정책(2000년대 초반)이었다. 완전고용 하의 은폐된 실업, 형식적 직업배치와 약한 직업훈련, 프로파간다 뒤에 숨겨진 빈곤의 보편화라는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부정적 유산에 대응한 발틱 3국의 탈사회주의 사회정책은 사후적이었고 정책적 실효성도 약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atterns of unemployment and poverty experienced after systemic transition in the three Baltic countries (Estonia, Latvia, and Lithuania) and social policy responses to solve them, using literature analysis and non-face-to-face interview method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three Baltic countries were exposed to the social problems of unemployment and poverty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 radical market economy system, and the social policies to solve them were unemployment assistance (1991), unemployment insurance (1996 and 2002), It was the ALMP (early 2000s), the poverty policy (early 2000s) with definitions and targets for poverty, and official poverty lines. The post-socialist social policies of the three Baltic countries in response to the realities of the socialist welfare system, such as concealed unemployment under full employment, formal job placement and weak vocational training, and the universalization of poverty hidden behind propaganda, were ex post and weak in policy effectiven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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