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 다자주의와 중국의 제도균형 그리고 대항헤게모니의 가능성 (Contested Multilateralism, Chinese Institutional Balancing and Counter-Hegemon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29권 / 3호 / 29 ~ 49페이지
· 저자명 : 이기현

초록

미국 주도의 다자주의 질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 질서를 어떻게 활용해 왔을까? 그리고 중국은헤게모니 질서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현 다자주의 질서의 구조변화와 헤게모니 경쟁의 변화상을 추적하였다. 현 질서는 경쟁적 다자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다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제도경쟁이 그 중심이 되고 있다. 이에 중국의 다자주의 전략은 순응과 선별에서 벗어나 점차 제도혁신과 포괄적 제도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중 경쟁 역시도 제도균형전략의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배타적 제도균형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도 자국 주도의 제도 만들기, 배타적 규범 창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제도경쟁은 아직까지 현 다자주의 질서의 규범 속에서 이루어지며, 중국의 배타적 제도균형 현상이 약하다는 점에서 제도평화론의 낙관론을 기대케 한다. 그리고 중국의 대항헤게모니 가능성은 맹아의 조짐이 있기는 하지만, 현 헤게모니 질서의 영향력과 인정게임의 불확실성 변수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

영어초록

How is the U.S.-led multilateral order changing, how has China utilized it, and can China replace the hegemonic order? To address these questions, this manuscript traces the changing structure of the current multilateral order and the evolution of hegemonic competition. The current order has become a contested multilateralism with institutional competition. China’s multilateralism strategy has gradually shifted from conformity and selection to institutional innovation and inclusive institutional balancing. The recent US-China competition is also manifested as a clash of institutional balancing.
US is expanding its exclusive institutional balancing to contain China and China is responding by creating its own institutions and exclusive norms. Fortunately, this institutional competition still takes place under the norms of the current order, and China’s exclusive institutional balancing is still weak.
This allows us to look forward to the optimism of institutional peace. And although there are some signs of Chinese counter-hegemony, the power of current order and the uncertainty of the recognition game need further conside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