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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의 한계, 그리고 사법심사 -환경행정작용을 중심으로- (The Limits of Cost Benefit Analysis and the Judicial Review - focusing o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actions-)

2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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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9 최종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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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의 한계, 그리고 사법심사 -환경행정작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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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법연구 / 35권 / 1호 / 383 ~ 410페이지
    · 저자명 : 이준석

    초록

    환경행정분야에는 해당 행정작용(특히 재량행위)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핵심적 근거로 비용편익분석결과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이 실제 어떻게 수행되는지, 그리고 비용편익분석을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비용편익분석이라는 방법론이 어떠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환경행정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 후 이러한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용편익분석과 관련한 사법심사의 여러 쟁점들을 검토한다. 특히 행정부가 행한 비용편익분석 결과물에 대해 어디까지 사법부의 통제가 미치는 것이 적절한지, 새만금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영어초록

    Cost Benefit analyis has been widely used in order to demonstrate whether agency has exercised its discretion reasonably. This paper reviews the mechanism of cost benefit analyses and what is the proper way of carrying out a reliable cost benefit analysis, especially with regard to environmental regulation. Since cost benefit analysis has many shortcomings, this paper tries to articulate those points and introduce many attempts trying to overcome them. With these understanding, this paper discuss the appropriate scope of judicial review with respect to cost benefit analysis carried out by an agency. Special attention has been given to Supreme Court of Korea's Saemangeum rul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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