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책 60년 평가와 과제 - 역사, 시간 그리고 구조의 해부 (The Evaluation on the Policy Result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Administration : An Anatomy of History, Time and Struct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20권 / 1호 / 155 ~ 186페이지
· 저자명 : 김창수

초록

2008년 올해는 1948년 정부수립을 통해 해양수산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기 시작한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본 연구에서는 1955년 2월 17일 통합 해양행정기구인 해무청 신설, 1961년 해무청의 폐지와 분산체제의 성립, 그리고 1996년 해양수산부의 탄생과 변화과정을 통한 정책변화를 분석하였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가 발족되는데, 이에 따라 그간 해운항만청, 수산청, 건설교통부, 내무부 등 10개 부처 3개청에서 분산 수행되던 해양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21세기를 대비하는 강력한 통합 해양행정 추진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두 차례의 조직개편작업을 거치면서 해양수산부의 기구 및 정원은 대폭 축소된다. 2003년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해양수산부는 성숙기의 부처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가시적인 통합효과를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실용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다시 폐지되어 분립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
이처럼 해양수산행정구조는 분산과 통합의 시계추 현상을 반복하며 변화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변화에 따라 관련 기능이 필요가 없어지거나 새로운 기능이 요구될 때 조직이 폐지되거나 새로운 조직구조로 탄생하게 된다. 각 부처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구조를 형성하고 상황변화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기능중심의 부처 통폐합만이 효율적인 것은 아니며, 다소간의 기능중복 역시 부처할거주의로 오해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곤란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해운항만기능과 수산기능이 해양수산부라는 통합조직을 통해 물리적 결합단계에서 화학적 융합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분립하게 되면 농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그리고 소속기관들은 상당한 거래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영어초록

Why do newborn governmental organizations fail to gain stability in our political-administrative contex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swer this question and investigate the integration policy effect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in terms of historical and temporal approach in remembrance of the 60th birthday of Korean Administration. I also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uctural change and policy change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 for 60 years.
I found that the swing of the pendulum between structural integration and separation was happened 4 times for 60 years in the history of Korean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 I also found that the cognitive time difference of the actors concerned was another cause of the impromptu structural change and that of the misunderstanding about integration effect.
So I suggest that maturation time of integration as well as integration itself should be considered as a dependent variable not to ignore and distort the integration policy effect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I also suggest that policy actors should regulate the pace and width of policy change and admit the overlapping functional jurisdictions wisely considering the benefit and transaction cost of structural chan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