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가치에 대한 이해- 현재 그리고 미래 - (Understanding of the Value of the Note of Police Interrogation - the Present and the Futur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찰학논총 / 13권 / 2호 / 9 ~ 34페이지
· 저자명 : 김면기

초록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이하 ‘경찰 피신조서’)의 가치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가―일각에서는 경찰 피신조서를 ‘휴지조각’에 비유하기도 한다―많다. 이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 피신조서의 내용을 부인할 경우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얼마나 균형감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형사 절차 전반에서 피신조서가 활용되는 실태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특정 조문에만 초점을 둔 해석에 가깝기 때문이다.
경찰 피신조서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만약 별 가치가 없고 활용도가 낮다면, 피신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대한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절차의 효율성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치가 충분하다면, 형사사법 관계자들이 이를 정확히 숙지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피신조서가 형사절차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보다 증명력 높은 피신조서를 작성하기 위한 동기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피의자 신문기법도 이러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경찰 피신조서의 정확한 가치를 밝히고, 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경찰 피신조서가 현재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그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사법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경찰 피신조서가 미래에는 어떠한 가치를 가질 것인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경찰 피신조서의 가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경찰 피신조서가 보다 적정하게 작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물론 경찰 피신조서는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입증을 위한 결정적 증거로 활용되기는 어렵다는 제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경찰 피신조서의 본질적 한계라기보다는 그 동안의 검사위주의 수사 환경이 초래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향후 경찰-검찰의 관계가 상호 협력관계로 재편되는 등의 조정이 이루어지면 경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새로운 논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피신조서가 형사절차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러한 변화들에 대한 후속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re is a skeptical view about the value of the note of police interrogation(hereafter, ‘the police note’)―sometimes the police note is considered to have a value of "the trash." This is because if the defendant denies the content of the police note, it is not admissible. However, that comparison is not necessarily accurate. because it exclusively focuses on the specific article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important to exactly recognize the value of the police note. If it is useless, it is desirable to not to make it or to simplify it as to the extent possible; this is because the efficiency of the criminal process is also important. On the contrary, if the value is sufficient, it is desirable that the criminal justice officers properly recognize the value, because it could help to create a more reliable police note. The study and research of the police interrogation would be more facilitated when it is based on this recogni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larify the precise value of police note and to help criminal justice officers to understand it. This will examine how the police note is being used in practice and try to induce a correct perception of its value. Also, considering the future changes in the criminal process, this will explore the value of the police note in the future. In this way, this will contribute to correct misunderstanding of the value of the police note and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police note can be made more appropriate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