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성장 그리고 안정: 독일의 재정준칙과 법정 최저임금제 (Welfare, Growth and Stability: Germany’s Statutory Minimum Wage and Fiscal Rul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상논총 / 40권 / 4호 / 1 ~ 25페이지
· 저자명 : 홍태희

초록

본 논문은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장치인 재정준칙과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복지를 위한 법정 최저임금제의 전개 과정과 이러한 제도 도입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독일을 사례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매년 결정할 때마다 갈등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제와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 주도로 시행을 준비 중인 재정준칙에 대한 시사점을 얻으려고 한다. 재정준칙과 법정 최저임금제는 이질적인 정책으로 보이지만 거시경제 운영에 강하게 상호작용을 한다. 만약 재정준칙을 엄격히 지키면 상대적으로 복지의 감축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법정 최저임금제는 소득 보존을 통해 저임금 노동의 복지를 진작 시키는 기능 외에도 유효 수요 증가와 조세 수입을 통해 거시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재정준칙을 준수하게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독일은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고 이를 초당적 차원에서 지켜나가는 전통을 가졌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 정책 시행이 가져올 위험을 막기 위해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한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독일의 재정준칙의 전개 과정과 작동 방식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독일의 법정 최저임금제 도입과 전개 과정에 대해서 분석한다. 그리고 이런 제도 도입이 독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독일의 재정준칙과 법정 최저임금제의 경험이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본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statutory minimum wage system for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low-wage workers and the financial rules as a device for a stable economy, as well as the economic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these systems on Germany’s economy as an example. Through this, we try to get implications about the minimum wage system, over which there is conflict in Korea every year, from the case of Germany, and the fiscal rules that are being prepared for implementation without social consensus. Fiscal rules and the statutory minimum wage system appear to be heterogeneous policies, but they interact with each other in the macro economy. If the fiscal rules are strictly followed, we are bound to face a reduction in welfare. In this situation, in addition to promoting the welfare of low-wage workers, the minimum wage system can play a role in economic stability. Germany has a tradition of reaching social consensus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d operating these systems. It is meaningful to look at the case of Germany in order to prevent the risk of policy implementation without social consensus in Korea. The order of the paper for this purpose is as follows. First, we examine the development process and operation of the German fiscal rules. Next, the introduction of the statutory minimum wage system in Germany and its development process are reviewed and the impact and implications of the systems on the German economy are examined. Finally, we present the implications of Germany’s experiences for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