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성 정치와 국제 안보의 재구성: 이론, 실제 그리고 시사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9권 / 2호 / 54 ~ 80페이지
· 저자명 : 서보혁

초록

본 연구는 탈냉전기 국제관계에서 정체성 정치의 구조와 동학을 살펴보고, 북한문제 등 대안적 국제안보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성주의는 정체성과 같은 문화적 변수를 독립변수로 부각시키고 있다. 정체성 정치는 대내적 동일시 작업과 대외적 구별짓기로 요약할 수 있는데, 국제관계에서 경계와 배제의 논리에 입각하여 주권국가의 불완전성을 만회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권력에 의한 정체성 정치는 개인 및 집단의 정체성을 억압하고 대외적 위협을 의도적으로 재생산한다. 정체성 정치는 무정부하에서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형태로 볼 수 있지만 국가, 군사안보, 남성 중심의 전통적 안보논의와 질적인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정체성 정치가 권력정치와 배타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 인간안보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정치를 약화시킬 수 있는 소통 합리성과 민주적 글로벌 정치가 요구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문제’의 해결도 당사국간 정체성 정치의 지양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보 범주의 확대와 다양한 외교적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