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최근 형사제재입법의 동향과 그 효용성, 그리고 형벌의 본질 (The recent trends of Criminal Sanctions Legislation, its practicality, and the nature of punishment)

3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9 최종저작일 2010.12
38P 미리보기
최근 형사제재입법의 동향과 그 효용성, 그리고 형벌의 본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49호 / 213 ~ 250페이지
    · 저자명 : 송광섭

    초록

    강력·흉악범죄, 성폭력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자들에게 ‘저런 놈은 인간이아니다’, ‘인간이기를 거부한 짐승이다’ 등등의 들끊는 여론에 밀려 성급하게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중벌과 엄벌주의로 나가는 것은 개선·교화를 위한형벌과 교정의 본질을 입법자들이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들기도 한다.
    본 연구는 최근의 살인, 성폭력범죄등 강력·흉악범죄가 큰 국가·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 유기징역형의 상한의 상향 조정,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인터넷공개, 아동 대상 성범죄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량 강화, 성범죄자 등 흉악범 유전자(DNA) 정보채취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성충동 약물치료제도,공소시효 기간의 연장과 정지 등 다양한 형사법적 대책이 즉각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형법, 형사소송법, 특별형법 등 강력한 형사제재입법의 동향과 그 효용성, 형벌과 교정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를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지금 시행되거나 또는 시행하려는 최근의 각종 형사입법과 대책들은 범죄자를 응보적 시각에서처벌하기 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연대적 책무속에서 마련되어야 하는데, 범죄예방과 방지대책의 수립, 범죄자의 교화·개선을 통한 재사회복귀는 응보와 복수에 기초한 조급하고, 근시안적 형벌로써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Although numerous criminal legislations and other countermeasures against crime exist, neither regulation nor prevention of crime is observed and significant numbers of repeat offenders are appearing in succession.
    Such phenomena have lead to a degree of understanding of the Law of Crime Saturation, ‘in a society there will be a certain number of crimes.’Are humans good or evil? Why, in the same environment and conditions, do criminals commit crimes? Is the reform of criminals a possibility? We often find ourselves in a dilemma giving definite conclusions to such questions.
    Crime is not an issue bound only to the criminal and the victim but a common concern for all and it must be addressed and resolved together as a society.
    Criminal legislations and other measures, of late, need to be drawn up with the obligation of protecting of the rights of the criminal and the victim rather than focusing on retributive justice. Correction strategies and criminal sanctions with the focus on criminal reform will allow successful criminal rehabilitation back into society, where criminals live a renewed life fulfilling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required by society.
    This is because rash punishments based on myopic retributive justice hinder the establishment of crime prevention strategies and successful criminal rehabilitation via criminal retribu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아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7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2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