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전략의 빈곤 비판: 호혜성, 노동윤리, 그리고 통제와 권리 (On paucity of strategies of basic income: reciprocity, work ethics, controls and righ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3권 / 3호 / 253 ~ 269페이지
· 저자명 : 조남경

초록

기본소득에 대한 최근 논의는 주로 변화된 조건과 환경에서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보다 빈곤완화와 소득재분배의 목표를 더 잘 이룰 수 있는 기능적 대안으로서의 제도적 및 재정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궁극적 목적이자 윤리적 정당성은 탈노동을 통한 진정한 자유의 실현과 보장에 있음을 상기해 볼 때 더욱 필요한 것은, 어떻게 일 혹은 임금노동과 소득의 고리를 끊는 것이 가능하며, 어떻게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정치적으로 수용, 결정되고 도입될 수 있는가와 관련한 전략적 논의인데, 이러한 논의는 아직 빈약하다.
본고는 기능적 대안이 아닌 대안적 체제 원리로서의 기본소득이 정치적 실현 전망을 가지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세 가지 이슈를 살펴보았다. 기본소득이 탈노동 및 탈생산주의적 전망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호혜성 원리에 기댄 상식적 반론을 누그러뜨려 정치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하고, 임금노동으로서의 일 개념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기존 노동윤리의 해체를 전망할 수 있어야 하며,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에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또 다른 예속과 통제를 의미하지 않도록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가 추상적․이론적으로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단지 현행 소득보장 시스템을 대체하고 더 잘 기능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사회 이후의 대안 체제의 방향에 대한 사상적 논의이자 이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라면, 더 다양한 전략과 버전이 검토되어야 한다. 예컨대 참여소득은 호혜적 상식에 부합할 수 있고, 일과 노동윤리 관념의 단계적 변화를 꾀할 수 있으며, 직관적으로 권리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유효한 전략일 수 있다. 부분 기본소득론처럼 보편성이나 충분성의 원칙에 단계론 혹은 타협론이 있을 수 있다면, 개별성에도, 무조건성에도, 단일성에도, 정기성에도, 그리고 현금성의 원칙에도 각 사회의 문맥적 다양성에 맞는 비정형의 다양한 정책 디자인을 상상해 보는 것이 요청된다.

영어초록

The recent studies on the basic income appear to focus on institution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affordability as a functional alternative to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Yet the fundamental goal and ethical justification of basic income is the real freedom achievable only through ‘delaborization’, which requires strategies on how to delink income from work or wage labor. This ideological rather than functional approach is asked to overcome three hurdles: opposing arguments based on reciprocity as the people’s principle; perception of work as wage labor and work ethics; the payer’s claim of wider and deeper legitimacy and control, and the right base of payees. As such, we need much more discussion on various strategies and versions of basic income, including participation income, as an example, that appears to be a good incremental strategy towards basic income in that it fits to the popular sense of reciprocity, it can gradually change work perception and work ethics, and it intuitively provides a right base of inco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