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대외정책: 다극화, 전략적 자율 그리고 인도태평양 (The EU’s External Policy: Multipolarity, Strategic Autonomy and Indo-Pacific Strateg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수록지 정보 : EU연구 / 59호 / 219 ~ 244페이지
· 저자명 : 김시홍

초록

유럽연합은 2010년 이후 대외정책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6년의 글로벌전략에서는 규범권력으로서의 유럽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원칙화된 실용주의를 개진하였는데, 이는 변화하는 현실주의적 세계질서를 인정하면서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으로 수용되었다. 미중전략갈등이 본격화하면서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배경을 고려하면서 다극세계에 처한 유럽의 대외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전략적 자율성은 트럼프정부 시기에 극대화하여 자신이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유럽적 일치를위해 경주하고 있다고 본다. 바이든 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유럽의 안보역량의 강화가 미국에도 도움이 되며,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오히려 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외교안보 노선의 변화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경주하고 있다. 동 전략은 미국의 입장과는 결을 달리하는데 중국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체제를 구축하는데 방점이 놓여있다. 유럽의 핵심적 이해는 안정적 무역 및 투자의 실현이며, 연계성의 진작을 통한 상호관심사의 제고이다. 또한 일부회원국의 경우 필요시 동아시아지역에 안보자산의 배치도 가능하다는 역량을 보여주는 다면적 대외정책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영어초록

The European Union has been indulging in developing its own external policy after 2010. The Global Strategy of 2016 illustrates well these trends, showing that the EU, while acknowledging the limits of normative power under a turbulent international order, promotes principled pragmatism. Its main goal is to enhance the capacity of the EU through increasing its autonomy. In the context of the Sino-US rivalry, Europe is now developing a concept of strategic autonomy and one of its concrete policy area is Indo-Pacific strategy.
Against these backdrops,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lineaments of EU’s external policy under the so-called multipolar world. Strategic autonomy had been consolidated throughout the Trump era, but even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this concept has been maintained in that European destiny should be secured by Europeans themselves. In fact, capability enhancements will serve as assets to US strategic interests, given that the U is engaging with China in the East Asia region.
Furthermore, the EU is preparing an Indo-Pacific strategy as part of concretizing it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The strategy does not exclude China and tries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and globally. Key interests of the EU include activation of trade liberalization, investment facilitation, and facilitating connectivity between Europe and Asia. Deployment of security assets in the region is also being considered and it that regard, the strategy assumes multilayered dimens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