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임밸런스(global imbalances)의 심화와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경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1권 / 2호 / 275 ~ 300페이지
· 저자명 : 이강국

초록

이 논문은 미국의 경상수지적자의 확대와 미국으로의 자본이동으로 대표되는 소위 글로벌 임밸런스(global imbalances) 문제에 관한 논쟁을 검토하고 동아시아와 한국경제에 주는 함의에 대해 분석한다. 2000년 이후 심화되고 있는 미국의 경상수지적자와 대외부채의 증가는 세계경제의 심각한 불균형을 낳고 있는데, 이는 재정적자를 포함한 미국 경제의 과도한 지출로 인한 것이다. 이에 관해 여러 가지 낙관론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러한 불균형은 미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 것이고 미국경제의 지출축소 등 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글로벌 임밸런스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투자부진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자율이 하락하고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글로벌 임밸런스에 기여했다. 한국에서는 위기의 충격과 경제의 구조조정 그리고 개방과정에서 투자가 감소되었고, 자본유입의 증가로 인해 대외적 불균형과 거시경제관리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심각해지고 있는 세계경제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국내수요를 촉진하는 경제성장전략을 도입하고 지역내의 금융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