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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한국: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해양/영토문제와 한국 (International Law and Korea: Past, Present and Future - Issues of Sea and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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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9 최종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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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한국: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해양/영토문제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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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58권 / 3호 / 91 ~ 130페이지
    · 저자명 : 박배근

    초록

    이 글은 대한국제법학회가 창립된 이래 한국이 직면한 해양 문제와 영토 문제에 관하여 한국의 국제법학자들이 거둔 연구 성과와 활동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해양문제에 관하여 보면, 한국은 다양한 해양활동을 펼쳐온 국가로서 해양법상의 거의 모든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한국이 당면한 국제법적 문제에 해당한다. 그 예로는 기선의 획정, 영해와 접속수역의 결정과 법제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제도의 확정과 주변국들과의 경계 획정, 어업과 해양환경의 규율, 심해저 개발과 관련된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일본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하는 문제는 독도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한국의 국제법학계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으며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문제이기도 하다. 그 밖에 해양에 관한 국제법적 문제로서 한국의 국제법학자들이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들로는 1952년의 평화선 선언의 국제법적 성질과 문제점, 일본과의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 해양문제에 관한 한국 국제법학자들의 연구 경향과 성과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국제법학회가 창립된 이래 한국의 해양법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하게 노력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이 안고 있는 영토 문제의 중심은 말할 것도 없이 독도 문제이다. 그 밖에도 간도 문제, 녹둔도 문제, 북한과 중국의 국경 문제 등도 한국의 영토 문제에 포함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다.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문제의 중요성에 걸맞게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하고 방대한 분량의 논고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국제법학도 예외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한국 국제법학계의 연구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논박하기 위하여 독도 문제와 관련된 모든 쟁점들에 관하여 광범위한 연구와 고찰을 계속해 오고 있다. 간도 문제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제로 표면화된 현안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꾸준하게 천착하고 있는 국제법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보인다. 간도의 귀속을 일본과 중국이 결정한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1909년의 중일간의 간도협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한국과 중국이 이 문제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연구가 많다.

    영어초록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in 1953, international legal issues faced with by Korea have always been the main objects of study for the Korean scholars of international law.
    In the field of the law of the sea, a few examples of such issues are as follows: determination of the baseline for the measuring of territorial sea and other sea areas; adopting Exclusive Economic Zone and arranging domestic legal system for the EEZ and continental shelf; delimiting maritime boundary with Japan and China; regulation of fishery around Korean peninsular; protection of maritime environment; development of deep seabed resources. Among them, the problem of delimiting EEZ with Japan is a issue closely related with the Dokdo problem. With the conclusion of the so-called 1998 New Fisheries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issue attracted great attention of Korean scholars of international law, and brought about lots of controversies among them. In addition, the issues caused by the 1952 proclamation of the Peace-Line and the problem of delimitation the boundary of continental shelf between Korea and Japan, which had been a important diplomatic question between the two states around late 1960's and early 1970's, had been prominent objects of study for Korean scholars of international law. When we review the many articles and books about these issues authored by Korean scholars of international law, we can know that they have made sincere and earnest efforts to find out and suggest proper answers to them.
    In the field of the international legal problem with regard to Korean territory, it is beyond any doubt that the Dokdo problem is the most important and the most serious matter. Besides this, a territorial matter with China known as Kando problem, another such matter with Russia known as Nokdundo problem and territorial boundary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may be included in the international legal problems concerning Korean territory.
    Concerning the Dokdo problem, there really are vast literatures in various academic fields and international law is not an exception. The studies of Korean scholars of international law are focused on every aspect of the problem and they seem to be aiming at refuting arguments submitted by Japanese government and scholars.
    The problem of Kando is not a pending issue between Korea and China. However, there are scholars in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who continuously show interest about the matter. The materials written by them point out that the territorial belonging of Kando must not have been determined by the so-called 1909 Agreement between China and Japan and this matter must be resolved by the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on the basis of the state of the matter existed before 1909.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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