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부간 관계론 - 의미, 경향성, 그리고 편향성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5권 / 2호 / 347 ~ 367페이지
· 저자명 : 강광수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통치구조상의 공간적수직적 권력배분 및 그 동태를 문제화하는 중앙지방간 관계, 정부간 관계론에 관련된 주요한 접근법을 검토, 평가함으로써 각 접근법에 나타난 총체적 경향성을 추출하고, 그것이 일본의 통치구조를 구성하는 정부간 관계구조의 인식에 미친 편향성을 검토한다. 첫째, 일본의 정부간 관계론은 일본의 통치구조를 구성하는 각 정부단위 상호간의 수직적 관계와 함께 수평적 관계구조를 파악하고, 또한 각 정부단위간의 상호작용을 행정적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적 관계로서 파악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둘째, 집권융합형의 특징과 분권분리형의 특징이 혼합되어 있는 일본의 정부간 관계구조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할 것인지를 둘러싼 다양한 접근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주된 경향성은 분석대상을 중앙지방간의 수직적 정부간 관계에 한정하고, 중앙지방간의 융합관계 및 상호의존관계를 소정의 전제로 하여 주로 집권분권의 축을 중심으로 그 양태를 인식, 평가하고 있다. 셋째, 일본의 정부간 관계개념이 집권적, 관치적 통치구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려고 하는 규범의식에서 제기되었듯이, 집권분권 개념 축으로의 편향성은 일본 통치구조의 민주화, 분권화의 지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편향성은 통치시스템의 공간적 배치 및 그 재편을 내용으로 하는 구역문제에의 제 접근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