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의 후발산업화, 지구화, 그리고 선거민주주의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연구 / 51호 / 35 ~ 70페이지
· 저자명 : 김세걸, 이동윤

초록

본 연구는 그 동안 발전국가 모델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해 온 동남아 후발산업화 국가들이 전세계적 지구화의 확산에 직면하여 정치․경제적으로 어떤 변화를 표출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민주화와 자유화로 일컬어지는 동남아 국가들의 새로운 변화가 지구화의 영향에 기인한 결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선거민주주의의 확대에 주목하여 동남아 국가들의 정치적 변화 양상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구화의 영향으로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이나 권위주의적 통치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동남아 후발산업화 국가들은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치적으로 새로운 변신과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민주주의를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동남아 국가들의 선거민주주의 확대는 동남아 정치변동의 동학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인이자 지구화의 영향에 따른 동남아 발전국가 모델의 새로운 전환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논의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지구화의 확산에 따른 민주화와 자유화,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발전국가 모델의 전환은 그것의 완전한 해체가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구조의 재편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전환이 완전한 민주주의의 정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아직도 동남아 국가들에 있어서는 과거 권위주의체제 시기의 발전국가 모델로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화에 따른 발전국가 모델의 전환과 선거민주주의의 확대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적 변화나 개혁뿐만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