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사업 논리모형과 특성 그리고 정책적 함의 (The Policy Application from the Logic Model Analysis of the Mountain Kumgang Government Progra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19권 / 2호 / 405 ~ 428페이지
· 저자명 : 문종열

초록

금강산관광사업은 3대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서, 1998년 출발한 이래 통일부는 4개의 단위사업에 지난 6년간(2001-2006) 약 1,245억원을 투입하여 왔고, 현대아산(주)와 40여개 협력사업자들은 약 6억 6,866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지만, 사업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현재 개성공단사업에 비해 경제적 요소가 적어 학계와 사회의 관심이 다소 소원해지고 있지만 남북경제협력증진과 민족공동체형성이라는 사업목적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았고 통일 후까지 지속될 장기적인 계속사업이다. 금강산관광사업의 논리모형 분석에 의하면, 정책결정자들은 사업의 지속적인 효율성 향상을 위해 북한 핵문제와 같은 정치군사적 요소들의 영향으로부터 개성공단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금강산관광사업만의 유연성과 특성을 사업의 기획 그리고 성과전략과 시행계획 수립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과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과 사업기획 및 집행과 같은 논리모형의 투입 및 활동요소들을 결과요소에 전략적으로 집중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Kumgang Mt. Cooperative Tour Program(KTP) is one of the big three cooperative program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Since KTP began in 1998,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vested approximately $125 million between 2001-2006, and the businesses such a Hyundai-Asan Co invested $669 million between 1998-2006. An analysis of the logic model of KTP indicates that KTP has several strengths and flexibility in comparison to other cooperative programs such as the Kaesung Industrial Complex Program, which displayed lack of sensitivity to the tens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caused by the North Korea's Nuclear Test in 2006.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KTP, policy decision-makers need to make a result-oriented KTP strategic plan focusing on its strength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