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공적연금의 제도, 효과, 그리고 성격에 관한 연구 (A Study of Institution, Effectiveness, and Characteristics for Pension in Cub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11권 / 5호 / 877 ~ 892페이지
· 저자명 : 민기채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쿠바 연금의 제도분석, 효과분석, 성격분석을 통해 쿠바 연금제도를 탐색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행기 초기단계로 변화하고 있는 쿠바의 사회경제시스템이 연금제도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문헌연구를 통해 탐색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첫째, 쿠바는 총 3가지의 방식으로 은퇴자의 소득보장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사회보험형 연금, 사회부조형 연금, 노인근로활동이다. 둘째, 쿠바 연금제도의 장점은 급여대상의 높은 보편성과 복지결과의 높은 재분배성이며, 단점은 복지제도의 낮은 포괄성과 복지급여의 낮은 적절성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쿠바 연금의 성격은 비스마르크형 연금체제라고 규정할 수 있다. 결국 연금연령 및 기여기간 상향 조정과 같은 모수적 개혁만 시행한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금개혁을 볼 때, 최근의 실용주의적 사회경제시스템과 연금제도와의 직접적 관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은 탈사회주의 이행이 단행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institution, effectiveness and characteristics in Cuba. Eventually these research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ystem of social economy and pension system in the early stage of transition from the classical socialist system.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three income security policies of social insurance, social assistance and the elderly’s labor. Second, the strengths of pension are the coverage and the redistribution, the weaknesses of that is the adequacy.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pension regime is Bismarckian one. As a result, there are no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pragmatic system of social economy and pension system in Cuba, in terms of pension reform like as the increase of pension age and contribution record from 2008 to 2015. The structural pension reform would not be realized until the transformation of post-socialist would be in Cub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