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TPP 참여의 정치경제 성장, 안보 그리고 동아시아 (The Political Economy of Joining in the TPP Negotiations in Japan The Economic Growth, Security and East Asi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평화연구 / 21권 / 1호 / 109 ~ 138페이지
· 저자명 : 김용복

초록

거품경제 붕괴이후 장기불황, 중국의 부상, 그리고 동일본대지진 등은 일본의위기감을 고조시겼으며,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일본의 TPP 참여는 장기적인 내수침체 극복,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외압에 의한 국가시스템 및 구조 개혁 등을 위해서 TPP 참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현재의 상황에서 볼때, 일본의 TPP 협상 참여는 세계금융위기와 동일본대지진이후 일본경제의 돌파구와 새로운 성장전략이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선택이라고여겨진다. 그러나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회생전략은 ‘주장’과는 달리 기대되는 경제적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지적되었다. 그래서 일본이 TPP 참여한 실질적인 동기로 외교안보적 요인이나 국제정치경제적 요인이 더 중요하게 거론된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구도에서 TPP 참여라는 일본의 선택은 미일동맹의 강화와 중국견제로나아가는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1997년 동아시아위기이후 일본이주도적으로 제기하였던 동아시아 경제협력 혹은 동아시아공동체론과는 다른 선택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이 미중간 주도권 경쟁에 의해서형해화될 수도 있을거란 우려를 낳고 있다.

영어초록

Trans-Pacific Partnership(TPP) is a mult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to promot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Asia Pacific region. It aims to eliminate tariffs by 2015. The participation in the TPP negotiations of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a key issue in Japan's society. What are the factors that promote Japanese participation in the TPP? How will the development of the TPP change regional cooperation in the near future?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he significance of the TPP is to participate in building the economic order of Asia-Pacific under the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 such as the rising of China, Japan's lowered presence and US' return to Asia. The TPP was regarded as an opportunity for new demand and job creation and as a growth-stimulating policy. And the TPP will strengthen Japan-US relations and reduce Chinese power in Asia. The participation of the TPP negotiations is interpreted as part of its regional repositioning strategy. Therefore Japan's choice will make an influence on the future of East Asian integ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