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 역량적 접근 그리고 공공성의 변증법 (Disability, Capabilities and deliberative Politics in public sphe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문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문학논총 / 79호 / 5 ~ 33페이지
· 저자명 : 김동규

초록

이 논문은 아마티아 센과 마사 누스바움의 역량적 접근에 입각하여 장애의 문제를 살펴본다. 하지만 이 논문은 센이나 누스바움과 달리 장애를 역량적 접근의 하위 범주로 넣지 않는다. 이 논문은 역량을 확보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장애(disability)로 보고, 역량적 접근을 장애에 대한 보편적 성찰로 확장한다. 역량의 장애를 보편적 장애로 보고자 하는 이유는 장애를 특수한 문제로 놓고 비장애의 세계와 분리하는 기존의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놓인 경계, 즉 우리와 그들의 사이에 놓인 경계를 허물기 위한 정치적 실천이다. 이는 비장애인이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현재 비장애인이라 생각하는 자신 역시 다양한 장애를 안고 있음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센과 누스바움은 역량적 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심의 민주주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센이나 누스바움은 정작 심의 민주주의가 역량적 접근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나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이 논문은 심의민주주의 이론가 중 한 명인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을 역량적 접근이 요구하는 심의민주주의와 연결시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론장 개념의 명확한 한계(disability)가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 한계를 공론장들 사이의 변증법적 긴장관계로 해소하려고 한다. 동시에 장애에 대한 역량적 접근의 이론적, 실천적, 정치적 한계도 극복할 것이다. 이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상처 받을 수 있음(vulnerability)이라는 개념이 도입될 것이고, 상처 받을 수 있음의 두 층위인 일반화된 취약성과 특이한 취약성 개념을 가지고 세 가지 공공성 개념을 설명할 것이다. 합리적 합의의 공공성, 연대적 공감의 공공성, 임계적 공공성이 그것이다. 물론 이 공공성은 크게 대칭적 공공성과 비대칭성 공공성으로 묶이며, 이 둘 사이는 극복할 수 없는 모순적 긴장관계가 있다. 바로 이 모순적 긴장관계가 기존의 공공성을 메울 수 없는 균열이 있는 정치적 장소로 규정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 논문은 기존의 공공성의 무능(disability)에서 공공성의 역량(capability)이 출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 of disability based on the capabilities approach of Amartya Sen and Martha C. Nussbaum. However, this paper does not classify disability by a subcategory of capabilities approach, unlike Sen and Nussbaum. This paper considers all situations that can not capabilities as disability and tries to expand capabilities approach to universal reflection on disability. The reason for trying to survey the disability as a universal disability is to overcome the existing dichotomy that separates the disability from the non-disability. In other words, it is an attempt to break down the boundary between disability and non-disability, that is, the boundary between the term of ‘us’ and the term of ‘them’. It starts to recognize the fact that the non-disabled can be the disabled at any time and that the non-disabled has always disabilities.
Sen and Nussbaum rely on deliberative democracy as a political means to realize a capabilities approach. However, Sen and Nussbaum do not explain how does deliberative democracy achieve a capabilities approach. Thus, this paper links Habermas' s theory of public sphere or the theory of deliberative democracy with a capabilities approach. In this process, this paper will reveal the apparent disability of public sphere, and try to resolve this disability by means of dialectical tension between public spheres. The concept of vulnerability will be introduced for this purpose. Vulnerability has two levels. It is generalized vulnerability and singular vulnerability. This vulnerabilities has three publicness, that is, 1) The publicness of rational consensus, 2) the publicness of solidarity, 3) the critical publicness. These publicness are largely tied to symmetrical publicness and asymmetric publicness, and there is contradictory tension between them. These contradictory relationship always product the crack in the existing public sphere. Through all this process, this paper will demonstrate that the capabilities of deliberative democracy are emerged from the disability of existing public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