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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과 미디어 경쟁, 그리고 효율적 시장구조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s Convergence, Media Competition and Efficient Marke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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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9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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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과 미디어 경쟁, 그리고 효율적 시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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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방송통신연구 / 69호 / 69 ~ 92페이지
    · 저자명 : 주정민

    초록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미디어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경쟁이 증가하고 있다. 정책기관은 경쟁 증진을 통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한된 이용자를 놓고 미디어 간 시장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미디어 기업 간 인수와 합병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디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는 이상적인 미디어 시장구조 형성과 이를 통한 이용자 복지의 증진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정부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전자는 시장경쟁으로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후자는 시장 자체가 다양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며 이를 통해 공익을 증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의 방송통신 융합상황에서는 어느 쪽도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 융합은 기존 미디어 질서를 재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경쟁 구조형성을 위해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개입이 불가피하다. 특히 융합과 경쟁 증가에 따라 시장 범위가 모호해지면서 효과적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시장획정과 공정경쟁 체제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영어초록

    There is an increasing media competition due to the blurred borders among media caused by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the policy making try to enhance the user benefit and deregulate to raise service quality. As a result the market competition among media with the limited numbers of users is intensified, and media corporations actively engage in the merger and acquisition with one another. The effect to be gained by such competition in media market is to establish an ideal media market structure and the subsequent enhancement of the user welfare. However there are two conflicting approaches to a specific plan for achieving such effect: proponent of the free market competition; and proponent of the adequate government intervention. The former advocates enhancing diversity based on the market competition, hence benefiting the public. The latter claims the very nature of market being antithetical to diversity, hence making the government intervention inevitable for enhancing the public good. Here, the two approaches failed to provide an appropriate solution for the current circumstance of the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s convergence. The media convergence restructures the existing media order, thus an appropriate regulation and intervention by the government are necessary to provide an effective competition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 scope of the market becomes unclear due to the intensified merger and competition, thus it becomes crucial to classify the market and establish a fair competition system for building an effective marke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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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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