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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대응을 위한 국제 판례 연구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Case for the Response of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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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9 최종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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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대응을 위한 국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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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양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 11권 / 2호 / 49 ~ 66페이지
    · 저자명 : 윤영민

    초록

    국제해양법재판소는 2015년 4월 2일 서부아프리카 연안 7개국 지역수산기구인 SRFC(Sub-Regional Fisheries Commission)가 요청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결정하였다.
    이 쟁점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기국은 “상당한 주의의무”를 지닌다. 둘째,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행 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국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국가책임이 발생한 다. 셋째, 기국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된 국제협약을 근거로 조업면허를 발급받은 선박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행위를 한 경우, 기국(국제기구)은 “상당한 주의의무” 를 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책임이 발생한다. 넷째, 수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공유어족 자원에 대해 연안국은 해당 어족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해야 할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기국에게 직접 협력을 요구하거나,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가 주변국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응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근거가 될 것이다. 이를 근거로 우리는 주변 국에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방지를 위한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이를 근거로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영어초록

    On 2 April 2015,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decided on its Advisory Opinion on issues related to IUU fishing requested by the Sub-Regional Fisheries Commission (SRFC) for seven countries on the West African coast.
    The Advisory Opinions of the ITLOS on this issue are as follows. First, when IUU fishing activities occur in exclusive economic zones of third party States, the flag State has a "due diligence obligation" Second, if IUU fishing activities occur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third party States, State responsibility arises if the country fails to fulfill its due diligence obligation. Third, if a licensed fishing vessel has engaged in IUU fishing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with the flag State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flag St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 must fulfill its "due diligence obligation" or else responsibility arises. Fourth, for shared stocks that cross the boundary of the water, the coastal State has obligations to maintain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fishery resources, and to do so, it has the right to ask the flag State for direct cooperation or through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se ITLOS decisions would be a very good basis for us to use in responding to IUU fishing in neighboring countries. On this basis, we can make legitimate demands on neighboring countries to prevent IUU fishing, and if necessary, we can request cooperation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living resour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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