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의 정치권위: 형성, 변화, 그리고 전망 (Political Authorit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 Formation, Change and Prospe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9권 / 5호 / 223 ~ 242페이지
· 저자명 : 신봉수

초록

중국공산당의 일당지배체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한편에서는 공산당의 체제유지 능력에 초점을 맞추거나, 다른 한편에서는 공산당에 대한 인민들의 태도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의 일반적인 경향은 정치권력과 정치권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정치권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공산당의 일당지배가 발전해 나갈 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치할 권리로 정의되는 정치권위는 인민들에게 복종의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나 정당하지 않은 정치권위에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지는 않는다. 인민들의 자발적인 복종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권위가 정당성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의 명령과 정책을 정당화할 때이다. 정당성은 인민들의 동의에 의해 부여되지만, 정당화는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정치권위는 과거의 토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점차 증가 혹은 감소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글은 정치권위의 이런 특징에 기초하여, 중국공산당의 정치권위가 의지했던 정당성의 근거는 무엇이었으며, 그런 근거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본다. 이와 함께 중국공산당이 자신의 명령과 정책을 어떻게 정당화해 왔는지 역사적으로 분석한다. 이런 작업은 중국공산당의 일당지배가 의지하고 있는 정치권위의 정당성과 정당화가 갖고 있는 강도를 측정하여 일당지배가 발전해 나갈 방향을 탐색하는데 필요한 가늠자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plores the change and prospect of political authorit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Most of scholars have studied China’s one party system through the capability of CCP to sustain its rule. And these studies have not divided the concept of political authority from political power, that is, focusing on whether CCP has material abilities to rule.
Political authority is defined as a right to command. If so, what is it the reason of which the subject has a duty to obey its command? Legitimacy and legitimation are the answers of this question. They are defined as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rule. Succinctly speaking, subjects obey to the political authority because it is legitimate. And also, political authority had its roots in the past and gradually increased or declined. Therefore, it seems that the study of CCP’s one party rule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 of political authority could overcome the limits of the approach of political power.
This paper based on the approach of political authority examines the legitimacy of CCP held at that times of founding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its legitimacy, furthermore, and it analyse how to legitimate its commands and policies.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efforts of CCP to intensify legitimacy and legitimation are facing the fundamental ques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