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 스코틀랜드법, 미국법, 그리고 로마법 (English Law, Scottish Law, U.S. Law and Roman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사학연구 / 52호 / 7 ~ 58페이지
· 저자명 : 김영희

초록

세계의 법계는 일반적으로 로마법계와 영미법계로 양분된다. 그러나 로마법적 요소는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 등 영미권 주요 국가들의 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커먼로가 형성되던 시기에 로마가톨릭교회 및 유럽 대륙 내 국가들과 교류하면서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다. 영국이 처했던 여러 여건상 대륙 내 국가들에 비해 적게 영향 받았을 뿐이다. 이에 비해 스코틀랜드는 영국과 비슷한 여건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과의 정치적 대립 사정상 로마법을 충실하게 계수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한편으로 영국법에 존재하는 로마법적 요소를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영국법에 대해 독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일법을 통해 로마법에 접근함으로써 로마법적 요소를 추가한 바 있다. 그런즉 영미법 역시 로마법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고 발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영국은 중세 후반으로 가면서 영미법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폈다. 영국이 처했던 정치적 사정에 그 큰 원인이 있었는데, 영국의 외국법 배척 정책으로 인해 영국법의 로마법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낮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영국법은 그들이 주장하는 독자성을 상대적 의미에서 인정받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영미법의 역사를 볼 때 오늘날 영미법이 세계 법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위상을 차지하는 것에는 분명한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이 식민지 건설을 통해 세계 곳곳에 영미법을 전파하고 미국이 현대사를 주도하면서 세계의 법체계에서 영미법 체계의 독자성과 중요성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영어초록

English Law, Scottish Law, U.S. Law and Roman Law



Young-Hee KIM* * Associate Professor, Yonsei Law School



It is general to classify the global legal systems into the civil law system and the common law system. The civil law system has originated from the Roman law, and the common law system from the English common law. However this ritual classification has less obvious factors. Most of all, the English common law contains some features of the Roman law from its beginning of the 12th century. The Scottisch law has faithfully accepted the Roman law with its political bearings with England. In addition, the U.S. law has carried out legal exchanges with the German roman law during its classical legal science period.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give a new role or meaning to the ritual classification into the civil law system and the common law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