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와 EAS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통합 (APT, EAS and the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20권 / 2호 / 179 ~ 198페이지
· 저자명 : 변창구

초록

1997년 7월 태국에서 촉발되어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된 경제위기를 계기로 지역적 차원의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한 APT는 그동안 정치안보․재정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5년에는 APT의 장기사업으로 추진하였던 EAS가 출범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과정은 APT와 EAS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통하여 더욱 활력을 가지고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최근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그동안 이룩한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통합의 추동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역협력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첫째, 지역통합의 추진 주체가 APT와 EAS로 이원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의제의 중복과 갈등을 해소하고 양자 간 시너지(synergy)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여야 하며, 둘째,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둘러싼 역내적 균열과 역외적 압력을 극복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통합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정치지도자가 없는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미․중간 패권경쟁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미치는 부정적 동인(動因)들을 해소하기 위한 역내 국가들의 공동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당면과제들을 고려할 때 향후 동아시아 지역통합은 참여국들 간에 존재하는 협력과 갈등의 요인들, 즉 상호의존․정체성․패권경쟁 등의 존재 양상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APT와 EAS의 관계는 지역통합의 주체가 선언적 의미에서는 APT가 될 것이지만, 참여국들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EAS와의 경쟁관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제도화 속도는 APT와 EAS를 주도하고 있는 ASEAN의 지역통합 방식, 즉 공동협의에 기초한 합의를 중시하는 ‘ASEAN 방식’으로 인하여 매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activities of APT(ASEAN Plus Three) and EAS(East Asia Summit)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mechanism, and then to suggest developmental problems for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In recent years APT and EAS have been loosing their driving forces for regional integration. The reasons for this problem are as follows.
First, the dual structure for regional integration has caused overlapping agenda and competition between APT and EAS.
Second, the internal division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 and the external pressure such as the United States should be overcome.
Third, the readership crisis for carrying forward an effective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should be overcome.
Finally, the East Asian countries have to make an common effort to weaken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is reason the prospect on the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will depend on the degree of cooperation and conflict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 Especially the competitive relations between APT and EAS will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And on account of ‘ASEAN wa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East Asian integration will be made very slow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