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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적 질서, 법, 그리고 법치주의 (Spontaneous Order, Law and the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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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9 최종저작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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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적 질서, 법, 그리고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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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제도∙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제도와 경제 / 6권 / 1호 / 21 ~ 60페이지
    · 저자명 : 민경국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자생적 질서와 법, 그리고 법치주의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로써 오늘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치적 가이드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법치주의의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법치주의에서 개념적 혼란에 빠져 있거나 자의적으로 개념규정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역사적 접근법’이나‘질서이론’이 없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자생적 질서이론에서 법과 법치주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했다. 자생적 질서의 기초가 되는 행동규칙의 성격에서 법의 개념을 도출했다. 법은“일반성, 추상성, 그리고 확실성”을 가진 정의의 규칙을 말한다. 법치주의는 이 같은 정의의 법을 집행하는 데에만 공권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적 이상이다. 정의의 법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 자생적 질서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법치주의가 추구하는 정치적 이상이다. 그래서‘법치주의’는‘자유주의’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시장경제는 법치주의를 전제하고 법치주의는 시장경제를 전제한다. 이런 의미에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는‘상호의존적’이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의 기초가 되는 법 규칙은 법치주의에서 말하는 법 개념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법치주의는 국가 공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막아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의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의‘헌법주의’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영어초록

    Today, the Rule of Law, the time-honoured political ideal of liberalism, does fall into an intellectual muddle, so that the important concept is not able to guide political action. This motivated me to write about this subject. Its purpose is to reconstruct the Rule of Law theoretically. The basic reason why the Rule of Law is until now confused conceptually is that there is no theory of social order which makes it possible to understand rightly the Rule of Law, reflecting its original meaning faithful to classical liberalism.
    Therefore, this paper is made an attempt to introduce the theory of spontaneous order that was discovered by classical liberalists(A. Smith and D. Hume), and developed further by F. A. Hayek. It is attempted to derive the nature of law and concept of the Rule of Law on the basis of the theory.
    Firstly, from three conditions for those rules of human conduct, on which the spontaneous order is founded, is derived the concept of law. Three are “generality, abstractedness and certainty”. These are the conditions for rules of justice and, at the same time, the conditions that a law should meet in order to be genuine law, that is, law of justice.
    Secondly, the Rule of Law says that a genuine law should fulfill the conditions, and that government power is legitimated only if it is employed for enforcement of the genuine law. The purpose of law of justice is to protect the life, property and liberty, to safeguard the spontaneous order to which market order belongs. Consequently, it is underscored that the Rule of Law is unthinkable in its separation from liberalism.
    Thirdly, it is stressed that market order, paradigmatic example of spontaneous order, presupposes the Rule of Law and vice versa. In this meaning, market order and the Rule of Law are interdependent. On the other side, the Rule of Law reflects the constitutionalism which means that government power should be limited in order to protect the property and personal freedom from encroachment of government.
    Various concepts of the Rule of Law, legal positivism and democracy are evaluated and analyzed critically in the light of concept ofthe Rule of Law developed in this paper.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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