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차등의결권 법률제도의 실천과 이론 문제 (Practice and Theoretical Issues of China’s Dual-Class Structur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45권 / 257 ~ 286페이지
· 저자명 : 왕비민, 단일석, 김기애

초록

상장회사가 차등의결권 구조를 선택하면 자금조달에 유리하고 창시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배권이 희석되지 않도록 한다. “1주1의결권”제도를 지지하는 학자는 주로 주주의 민주와 평등 및 주주동질화 이론으로 차등의결권 구조를 반대한다. 반면 차등의결권 구조를 지지하는 학자는 주주간의 실질적 평등 및 주주이질화로 차등의결권 구조가 회사에 주는 역할을 논술한다. 차등의결권 구조는 이미 중국 대륙에 도입되었으며 새로운 실천을 안아왔다. 다만 구체적인 실천 중에서 일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지배주주가 회사에 대한 영구적인 지배와 정보 비대칭 문제는 차등의결권 구조의 폐단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필자는 두 가지 건의를 제기하는 바이다. 첫 번째로는 “일몰조항”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영구적 지배를 방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여 중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A dual-class structure for listed companies helps raise capital and keeps the control that founders have from being diluted. Scholars who hold the view of “one share one right” oppose dual-class structure mainly from the perspective of safeguarding the democracy and equality of shareholders and the theory of shareholder homogenization. However, scholars who support dual-class structure explain the role of dual-class structure for companies from the perspective of substantial equality between shareholders and the heterogeneity of shareholders. Dual class structure has been introduced into Chinese mainland and some new practices have been achieved. Dual class structure has exposed some problems in practice.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permanent control of the company and the information asymmetry are the disadvantages of dual-class share structure. To this end, the author puts forward two suggestions: one is to improve the “sunset clause” system to prevent the permanent control of the company; the other is to strengthen the oblig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to ensure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