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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著作权法:成就, 问题与走向 - 以《著作权法》第三次修改为中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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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9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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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著作权法:成就, 问题与走向 - 以《著作权法》第三次修改为中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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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25권 / 135 ~ 162페이지
    · 저자명 : 장혜빈

    초록

    作为世界四大文明古国, 中国自古产生了文字, 纸张, 并发明了印刷术. 由于缺乏著作权制度生成之文化, 政治, 经济基础, 中国近代著作权法制却是在西方压力下而立, 历经了跌宕起伏的命运. 从文化上, 作品在中国传统文化中被赋予了道德的义务, 承担着文化传播的社会责任. 为了最广泛的传播, 著作权的保护不可能成为主要议题. 此外, 著作权的保护涉及对财产权的绝对承认. 这些都与中国的社会价值观念和社会组织原则相反. 从政治上, “文革”时期, 执政者对知识分子的错误对待直接导致了该时期著作权制度的迷失. 从经济上, 改革开放后, 中国市场经济迅猛发展, 为著作权制度的勃起提供了经济基础. 现行《著作权法》自1990年通过以来, 为中国社会主义市场经济的发展提供了坚实的保障. 随着中国执政党对著作权保护的更加重视, 公民权利意识的提高与权利保护的需求, 互联网新技术冲击等缘由, 中国政府在近年对《著作权法》展开了第三次修改工作. 此次的修改草案在体例, 具体条款上有较大的修改, 共有八章八十八条(现行《著作权法》有六章六十一条). 在权利体系上, 将现行《著作权法》规定的17项精神和财产权利整合为13项. 此次的草案中还增加了作者的出租权和表演者出租权, 表演者和录音制品制作者的播放权等内容, 完善了技术保护措施和权利管理信息等制度, 增加了实用艺术作品和“三步检验法”等内容, 完善了信息网络传播权与广播权的界定, 明确了视听作品, 职务作品的归属, 构建了著作权纠纷的行政调解, 以及提高了侵权赔偿的标准. 其中争议最大是著作权的法定许可, 集体管理, 网络服务提供者的审查义务以及财产权利的增加等. 这些争议也体现了中国著作权法由“被动修改”到“主动回应”社会现实需要的改变. 著作权在中国, 不仅是一种私权, 更与当前中国的公共政策密切相关, 是中国政府实现公共政策的一种手段. 因此, 中国著作权保护必须立足国情, 不能盲目扩张, 要理解中国社会圆通和包容的文化传统, 从实际出发寻找出路.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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