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유형의 탐색: Q-Methodology를 중심으로 (Exploring Various Deep Underlying Perceptions of Preferential Legal Treatment of Former Judicial Officials: A Focus on the Q-Methodolog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행정논총 / 53권 / 2호 / 237 ~ 268페이지
· 저자명 : 은종환, 정광호

초록

전관예우를 둘러싼 오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문제정의나 심층적 인식유형에 대한 학술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대부분 사례연구나 법적 고찰에 치우친 나머지 실제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고찰하지는 못하였다. 전관예우가 법치주의나 법 적용의 공정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지만, 여전히 한국 법조생태계의 큰 축으로 작동한다는 엄연한 현실을 두고서 왜 그런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부족했다. 선행연구의 경우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그 이면에 작동하는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법조생태계의 사회적 기능이나 정당성에 대해서는 간과했다. 법조계 전관예우는 다양하면서도 상충되는 문제인식의 틀이 중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를 전체 그림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심층적 인식체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설할 수 있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법조계 전관예우에 내포된 인식 틀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유형은 크게 ①법치주의, ②현실주의, ③사회적 연고주의, ④법조계 전관예우 시장, ⑤도덕우선주의 등 다섯 가지로 나타났다.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정의에서 흔히 고려되는 법치주의와 도덕주의 이외에도 법조계 전관예우의 합리적 관행에 바탕을 둔 인식과 연고주의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 틀을 활용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의 현실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법치주의와 법조계 전관예우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을 논의했고, 이를 근거로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In spite of long discussion, systemic research does not exist into the perception of preferential legal treatment of former government officials. Most of the research that does exist is made up of case studies or follows a legal-based approach. From the view of a legal-based approach, preferential legal treatment of former government officials carries a lot of problems. On the other hand, however such preferential treatment would be a natural consequence from various non-legal perspectives. Previous studies have limited their analytical frame to only the legal perspective. Consequently, preferential treatment has been criticized in unfair terms. However, there have been no empirical studies from multiple non-legal perspectives. From another point of view, preferential legal treatment has a social function. This study explores multiple perspectives on preferential legal treatment of former judicial officials, and studies the phenomenon using the Q-methodology. As a result, there were found to be five distinct perceptions concerning preferential legal treatment of former judicial officials. The five perceptions are: ① the legal view, ② realism, ③ nepotism, ④ market-orientation view, ⑤ ethical view. This study finds the social-nepotism and market-orientation points of view as additional perspectives. The study propose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analyzing the ‘Law of Kim Youngnan’ and legislation against preferential legal treatment of former government official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