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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미상각신계약비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 (Capital Market Response to Deferred Acquisition Cost of Insuran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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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9 최종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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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미상각신계약비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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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저널 / 23권 / 4호 / 205 ~ 227페이지
    · 저자명 : 조석희

    초록

    보험회사의 미상각신계약비는 보험계약과 모집점포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액 중 차기이후에 회수될 금액으로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미상각신계약비에 대하여 자산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고, 현재 일반목적 및 감독목적 재무보고시에는 자산으로 인정하면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산출시에는 가용자본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서의 개정 공개초안에서도 미상각신계약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국내의 신계약비 이연상각 회계처리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상각신계약비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에 대하여 살펴봄과 아울러 현재와 같이 미상각신계약비를 자산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 방식과 신계약비의 지출시점에 모두 비용처리 하는 회계처리 방식 간 요약적 회계지표의 설명력을 비교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상각신계약비와 미상각신계약비의 변화분을 설명변수로 포함하고 기업가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에서 미상각신계약비 및 그 변화분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값을 가지지 못하였고, 미상각신계약비를 제외한 순자산이 가지는 회귀계수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자본시장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현행 지급여력비율산출시 지급여력금액에 미상각신계약비를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한 규정과 일관된 측면이 있다.
    둘째, 신계약비의 이연상각 여부에 따라 요약적 회계지표의 기업가치 설명력이 유의적으로 다른지에 대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신계약비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현재의 회계처리 방식보다는 지출시점에 모두 비용처리는 하는 방식에서 요약적 회계지표의 기업가치 설명력이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 이는 현재 미상각신계약비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이 가치관련성 측면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회계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본 논문은 그간 분석되지 않았던 미상각신계약비의 가치관련성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연구 결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평가 및 국제보험회계기준 개정의 타당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공헌점이 있다.

    영어초록

    Deferred acquisition cost(hereafter DAC) is insurance company’s recoverable expenditure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issuing of insurance contract and operation of agency and this is recognized in the balance sheet as an asset. There are many debates on whether DAC should be recognized as assets or not for assessing the value of the insurance companies.
    DAC is recognized in financial statements as an asset in accordance with GAAP reporting standards(IFRS) and SAP reporting standard(regulatory purpose) but recognised as a loss when calculating solvency margin ratio. And Exposure Draft for IFRS 4 Phase II does not admit recognition of DAC as assets, therefore current accounting treatment of DAC is likely to be changed in the forseeable future.
    In this situation, I investigated market participants’evaluation of deferred acquisition cost and compared the two accounting treatments related to the acquisition cost, recognized as an asset and recognized in a loss, in respect of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First, the regression coefficient of DAC and changes in DAC during the accounting period did not a have significant value in the regression model that contains DAC and changes in DAC as explanatory variables and firm’s market value as a dependant variable and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regression coefficient between DAC and other net assets. This result suggests that market participants do not recognized DAC as an asset and is in line with current practices about calculating of solvency margin ratio and Exposure Draft for the IFRS 4 Phase II.
    Second, as a result of test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xplanatory power of summary accounting measure between two accounting treatment, asset recognition of DAC and loss recognition of DAC, the method of loss recognition of DAC have a significantly higher explanatory power of summary accounting measure about firm’s value than the method of assets recognition of DAC. This result suggests that current DAC accounting is likely to be inappropriate accounting treatment in respect of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I investigated the value relevance of DAC for the first time which have not been analyzed so far and provide the empirical base for the practice of insurance company’s solvency test and new accounting standard of DAC. This paper therefore have a differentiated contribution regarding the insurance company’s DAC report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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