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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지역안보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한중일 협력 방안 모색 (Strategy for Establishing Northeast Asian Regional Secur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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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9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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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지역안보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한중일 협력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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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인문사회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과학연구 / 6권 / 6호 / 591 ~ 608페이지
    · 저자명 : 문예찬

    초록

    【국문초록】

    동북아시아 지역안보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한중일 협력 방안 모색

    문 예 찬

    연구 목적: 본 논문의 목적은 과거 한중일 3국에서 논의되었던 지역안보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안보체계의 제도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한중일 협력과 동북아시아 평화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기존 3국 협력 방식의 문제점을 문헌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지역안보체계 활성화를 위한 한중일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였다. 정상회의 방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한중일 정상회의 방식 재정립,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 정상회의 로드맵을 제시한다. 또한, 지역안보체계 구축 전략과 북한 문제 해결 방법을 논의하며, ‘외교장관안보협력회의-정상회의-분야별 회의’의 선순환 과정을 설명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안보체계의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였으며, 동북아시아 지역안보체계의 제도화와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 내 평화 구축을 위한 3국 간의 협력 강화와 안정적인 지역안보체계 운영 방안을 제언한다.


    핵심어: 동북아시아 지역안보체계, 한중일 협력, 지속가능성, 북한 문제 해결

    영어초록

    Strategy for Establishing Northeast Asian Regional Security System*







    Yechan M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imitations of the regional security system discussed in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past and to suggest ways to overcome it. It reviews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three-way cooperation method and proposes a cooperation pla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to revitalize the regional security system. In particular, it analyzes the obstacles to the summit and proposes ways to overcome them by “reestablishing the summit method” and “improv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summit.” In addition, it presents a roadmap for the summit, which calls for “annual agenda presentation” and “additional establishment of Korea-China-Japan cooperation.” This study proposes ways to solve North Korea's problems along with strategies to establish a regional security system, explains how the regional security system works, and shows the virtuous cycle of the “Foreign Ministerial Security Cooperation Meeting- Summit- Field-Specific Meeting.”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security system, sustainable coopera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and the establishment of peace in Northeast Asia.


    Key Words: Northeast Asian Regional Security System, Coopera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Sustainability, Solving North Korean Problem























    □ 접수일: 2024년 11월 25일, 수정일: 2024년 12월 13일, 게재확정일: 2024년 12월 20일*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의 지원을 받았음.
    ** 연세대학교 박사과정(Doctoral Course, Yensei Univ., Email: yechan_moon@yonsei.ac.k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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