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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事關係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違反과 臨時措置命令 (Violations of Vienna Convention of Consular Relations and Provisional Measures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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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9 최종저작일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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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事關係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違反과 臨時措置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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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3권 / 1호 / 199 ~ 214페이지
    · 저자명 : 박지현

    초록

    멕시코는 2003년 1월 9일 ICJ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of 23 April 1963)제 5조와 제36조 위반에 대해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동일 임시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소송에서 언급된 멕시코국적은 모두 사형선고를 받은 54명이었는데, ICJ는 이 중에 언제사형이 집행될지 모를 긴급한 상황에 있는 Mr. Cesar Roberto Fierro Reyna, Mr. Roberto Moreno Ramos, Mr. Osvaldo Torres Aguilera 3명에 대해서는 ICJ의 판결이 날 때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법원에 보고할 것등의 임시조치명령을 내렸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조는 영사의 일반적인 모든 기능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다. 제 36조는 파견국의 영사기능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영사의 파견국과의 교신을 보장하며 또한 유치, 구금, 또는 감옥에 있는 자국국민과 교신(communication)하고 접촉(contact)할 권리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 내에서 조약의 효력에 대하여 자기집행적 조약규정과 비자기집행적 조약규정으로 구분하여 놓기는 하였으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미국상원위원회의에서 아무런 유보나 합의없이 비준된 자기집행적 조약규정으로 보아야하며, 또한 헌법에 반하지 않는 한 연방법률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미연방대법원은 이미 LaGrand 사건에서 임시조치가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미연방대법원의 일관된 태도로 보인다.
    하지만, 조약의 근본적인 의무와 관습법에 근거하여 국제법상의 의무에 부합하는 국내법을 제정하고 이를 지킬 일반적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시조치제도자체에 대한 문제점과 그 적용에의 보완조치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하며, ICJ가 LaGrand사건에서 임시조치를 구속력있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미국은 이에 부합하는 국내법을 제정하고 지킬 일반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영어초록

    Article 5 of the Vienna Convention provides a general list of all consular functions. Article 36 reads“Communication and contact with nationals of the sending State 1. With a view to facilitating the exercise of consular functions relating to nationals of the sending State"
    The Hague, 10 January 2003. In the late afternoon of 9 January 2003, Mexico brought a case again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n a dispute concerning alleged violations of Articles 5 and 36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of 24 April 1963 with respect to 54 Mexican nationals who have been sentenced to death in the States of California, Texas, Illinois, Arizona, Arkansas, Florida, Nevada, Ohio, Oklahoma and Oregon. Mexico also filed an urgent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asking that, pending final judgment in the case, the Court indicate that the United States take all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at no Mexican national be executed and that no execution dates be set for any Mexican national; that the United States report to the Court the actions it has taken in that respect; and that it ensure that no action is taken that might prejudice the rights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or its nationals with respect to any decision this Court may render on the merits of the case.
    United States violated its obligation under Article 36 of the Vienna Convention to inform nationals of Mexico of their right to consular assistance and to provide relief adequate to redress such violation on several occasions.
    The supreme court has given a decision in LaGrand case “an order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dicating provisional measures is not bing and does not furnish a basis for judicial relief".
    In Unites States, with respect to the relation of municipal and international law, a later act of federal legislation overrides a teaty. Furthermore, a self-executing treaty may not be enforced internally until it has been published.
    However, Arising from the nature of treaty obligations and from customary law, there is a general duty to bring internal law into conformity with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Later ICJ found that the Unites States has breached its obligations to Germany and to the LaGrand brothers under the Vienna Conventin of Consular Relaitons. ICJ also finds,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that order indicting provisional measure are legally binding. ICJ takes note unanimously of the commitment undertaken by the United States to ensure implementation of the specific measures adopted in performance of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 36.
    In Avena case, ICJ ordered the provisional measure. Problems in judical process with regard to provisional measures are separate issue to be discussed. The binding effect of provisional measure order has been settled and Unites States should respect to that matt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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