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과 구글의 저작권 분쟁과 산업계의 영향 (The Copyright Disputes between Google and Oracle and Their Potential Influence on the Indust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IT와 법연구 / 22호 / 89 ~ 128페이지
· 저자명 : 육소영

초록

이 논문에서는 구글이 개발한 안드로이드에서 오라클이 소유하고 있는 JAVA API를 사용한 것에 대한 저작권침해 분쟁을 다루고 있다. 오라클이 JAVA 프로그램의 소유자였던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하면서 시작된 이 분쟁은 10년간 미국 연방지방법원과 순회항소법원을 오가며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2021년 6월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는 하드웨어 제조를 주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신들이 제조한 하드웨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인 JAVA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인 GNU GPL(일반공중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을 허락해왔다. 이 라이선스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라이선스 하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한 자는 그 파생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같은 GNU GPL을 인정해야 한다.
구글은 오라클의 동의 없이 37개 JAVA API를 복제하였고 오라클은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침해를 인정하였으며, 항소심법원도 침해를 인정하였으나 공정이용이 성립되는지를 하급심이 판단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하급심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이에 구글은 상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하급심은 다시 API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임을 확인하였지만 공정이용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항소심법원은 하급심의 공정이용 인정을 번복하고 공정이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구글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였다.
2020년 10월 처음 열린 구두심리에서 대법관들은 JAVA API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인지와 공정이용 판단기준이라는 두 가지 점에 주목하였다. 대법관들은 특히 합체의 원칙,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해석과 공정이용의 판단기준 중 변형적 이용에 대한 질의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대법관들의 경향과 대법원에 제출된 이해관계자들 특히 대학교수들의 의견서를 분석해 볼 때 대법관들이 구글의 주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기능적 저작물의 보호범위는 매우 협소하다고 해석해 온 선례들과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폭넓게 인정했을 때 산업계에 미칠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더욱이 그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reviews copyright cases between Google and Oracle surrounding JAVA API. The disputes arose upon merging Sun Microsystems and have maintained for around 10 years in federal district courts and circuit courts. Currently, the case is pending in the Supreme Court. The final decision is expected to come out in June, 2021.
Sun Microsystems was a hardware manufacturer and developed JAVA program to be operated in its hardware. Sun used GNU GPL(General Public License) made by Free Software Foundation to license JAVA. The condition of GNU GPL is that the licensee must allow GNU GPL of a new or derivative program to all users if he wants to utilize the program under GNU GPL in order to develop a new one.
Google copied 37 JAVA API and Oracle brought the suit in the district court. Both the district court and circuit court recognized copyright infringement, but the circuit court remanded the case to the district court to decide on fair use. The district court found fair use, but the circuit court did not. Then, Google asked the Supreme Court to hear the case and the Court granted the writ of certiorari.
At the first oral hearing held in October, 2020, the Justices focused on two questions: copyrightability including a merger doctrine and idea-expression dichotomy and fair use standards including transformative use. Considering questions raised by the Justices and the brief of Amici Curiae by professors, it is expected for the Justices to have the positive position for Google. Especially, taking into account of precedents limiting the scope of protection on functional works and negative effects of the decision on the industry, I carefully anticipate the decision for Goog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