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年日韓国交正常化と日韓関係における相互認識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일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학보 / 127호 / 1 ~ 16페이지
· 저자명 : 桂島 宣弘

초록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게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을 계기로 일본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행하고, 반면 한국정부는 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갱신을 거부 등 한일 정부 간 관계가 일거에 악화됐다. 이러한 사태의 배경에는 일본 정부가 식민지지배에 대한 반성을 충분히 하지 않아 여전히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전쟁 책임 및 전후 져야 하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은 것과 이에 대한 일본 국민 전체의 무자각이 존재한다. 또한 일본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말하는 ‘청구권 문제는 한일기본조약 및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했다’라는 주장도 조약체결과정 자체에 식민지지배라는 역사적 범죄에 대해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들이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어떻게 강변해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완전히 해결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현재 한일관계를 ‘풀뿌리(草の根)’로부터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는 상호신뢰관계’가 중요하다. 이러한 차원으로는 오히려 도쿠가와시대･조선시대 한일관계가 근대 자국중심주의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근대 한일관계가 의거하였었던 보편적 가치란 주자학(朱子學, =성리학)에 기초한 ‘예･문(禮･文)’이고 봉건적 가치관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치 내용보다도 서로 공유된 가치관이 엄연히 존재하고 이 때문에 상호 신뢰감이 조성되었음이 주목된다. 예를 들어 도쿠가와시대 일본의 주자학 시조로 불리는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는 조선 유학자인 강항을 만나면서 주자학에 개안하였는데 이들 사이에는 왕조를 넘은 ‘예･문의 정신’이라는 보편적인 인식이 공유되어 있으며, 비록 서로 알력이나 오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보편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야말로 상호신뢰를 지탱했었다. 이들 간에는 ‘천(天)에 대한 경외’가 공유되어 있었으며, 이 ‘천을 두려워함’ 이야말로 현대 한일관계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