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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韩进口食品安全保障体系比较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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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8 최종저작일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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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韩进口食品安全保障体系比较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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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2권 / 3호 / 173 ~ 194페이지
    · 저자명 : 강정화, 郭梦婕

    초록

    随着经济全球化,世界各国进口食品交易量不断增加,随之进口食品安全问题也日益突出。为及时、有效预防进口食品安全风险,世界各国试图通过构建科学、高效的进口食品安全保障体系,保障进口食品安全。 中国拥有世界上最大的经济及消费市场,已经成为食品农产品贸易第一大国。进口食品已经成为中国居民消费需求的重要组成部分。韩国产食品日益受到中国消费者的青睐。中国目前已经基本建立了全方位、多层次的进口食品安全保障体系。作为世界上具有代表性的食品进口国,韩国每年从全世界170多个国家进口食品。进口食品在韩国餐桌所占的比例持续增加。韩国进口的食品中中国产食品以其低廉的价格及地理位置上的优越性,2000年以来进口数量和规模有了大幅度的增加。2015年12月20日,中国和韩国签订了自由贸易协定,这是中韩两国之间进一步扩大食品进口的重要契机。 目前中国食品安全保障体系中存在进口食品安全法律法规和标准体系的建设不足、进口食品安全监管体制有待进一步理顺、进口食品安全保障中风险分析和管理不足以及未形成全面、统一的进口食品安全信息公开体系等问题。中国应积极借鉴韩国等国家的先进经验和做法,加快进口食品安全法律法规和标准的修改和完善,建设统一、高效、权威的进口食品安全监管体系,将风险分析和管理作为进口食品安全保障的中心,加快进口食品安全信息公开体系的建设,从而顺利实现中韩食品贸易,促进两国经济的快速发展。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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