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관계에 대한 재고: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를 중심으로 (Rethinking on North Korea-China Relation(as implied in the ‘Beijing Consensu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북한연구학회보 / 15권 / 2호 / 141 ~ 166페이지
· 저자명 : 박후건

초록

중국의 세계경제에 있어 영향력은 이미 그 규모에서 세계 제일인 미국을 도와 줄 수 있을 정도로 급성장하였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패권전략인 ‘워싱턴합의(Washington Consensus)’에 대응되는 전략을 이미 갖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이 특히 미국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여 패권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이른바 ‘베이징합의(Beijing Consensus)’ 이다. 그러나 중국의 대외 경제원조 및 협력 정책으로 대변되는 ‘베이징합의’는 중국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성장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중국의 필요성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이것은 특수한 관계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북한에게도 적용된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북·중 관계는 각자 자국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설정되고 진행되어왔지 북한과 중국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인 의도 또는 의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이 북한에 가지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한국이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고수한다면 북한은 불가피하게 대중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것은 미국, 일본, 한국의 한축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다른 축을 이루는 갈등적 신냉전 체제가 동북아시아에 고착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영어초록

China’s economy has grown enough to help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largest economy of the world. Although whether China’s high economic growth could be maintained is still controversial, one view which argues that China already has strategy that competes against the America’s ‘Washington Consensus’ is gaining currency. That view is wrapped in as ‘Beijing Consensus.’ However, a careful study indicates that ‘Beijing Consensus’ is not a grand strategy of China to replace the United States as a hegemonic power, but a kind of survival strategy that intends to resolve dilemma of China’s economic growth. In this respect, China reinforces economic aids and cooperations with development countries in order to gain economic benefit rather than enlarging its political influence to these countries. North Korea is no except to this. In other words, China-DPRK relation is largely based on each country’s national interest; hence, China’s influence on North Korea is rather limited. Nonetheless, if South Korea’s hard-lined policy (isolating and pressuring North Korea) toward North Korea continues by strengthening the USA-ROK alliance, North Korea does not have much choice but to increase dependency on China. This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if continues, entails danger of solidifying new Cold War order in the reg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