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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학계의 배출권거래제도 설계 참여 방안 (Measures for Korean academiccircle's participation in emissionstrading system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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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8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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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학계의 배출권거래제도 설계 참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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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여성경제연구 / 7권 / 1호 / 25 ~ 48페이지
    · 저자명 : 김인숙

    초록

    기후변화협약에 시장원리를 도입한 교토메커니즘은 선진국에게 온실가스 의무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유럽연합은 산업부문에서 각 사업장별 형평성과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반영할 수 있는 배출권 할당규칙을 찾아냈다.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한 정책영향평가(IA, Impact Assessment) 제도와 2000년부터 구성된 독일 AGE연구회 활동은 산업계 배출권거래제도 설계단계부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산업 공정과 제품단위의 best practice, BAT, 탄소집약도에 기초하여 차별화된 배출권 할당규칙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정부기관의 상호협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학계는 경제성분석과 국제경쟁력 파급효과 분석 등으로 산업계와 협력하여 정책수립 과정에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배출권거래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Kyoto Mechanism which introduced the market principle into the Climate Change Convention enabled developed nations to cost-effectively meet mandatory emission reduction goals. The EU discovered a rule for allocating carbon credits that ensures equity to each business establishment and reflects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affected product. The Impact Assessment system that requires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 EU. Germany's Emissions Trading Working Group (AGE) first formed in 2000 played key roles from the designing stage of the industrial emission trading systems. This is because cooperation among the industrial and academic circles and the government is necessary in order to deduce a differentiated emission allocation rule based on best practices by industrial process and product, BAT, and carbon intensity. This paper provides measures for the formation of a policy discussion body that can be participated by the economics circle and industrial circle as well as measures for continued cooperation in the designing stage for Korea's emissions trading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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