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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中国法官惩戒机制的偏差与修正 (On the Deviation and Correction of Judge's Disciplinary in China Operation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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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8 최종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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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中国法官惩戒机制的偏差与修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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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12권 / 3호 / 260 ~ 282페이지
    · 저자명 : 朱 福勇, 한상돈

    초록

    法官惩戒对实现司法正义、推进司法改革和保障民权至关重要。由于中国长期以来, 对审判权性质的误读、审判权制约的曲解、法官惩戒标准设定的偏差和惩戒程序运作的 悖离等,一定程度上,制约法官惩戒机制应有功效之发挥。这与行政组织逻辑对司法的 渗透、“错案追究”的驱使、业绩考评的促动、法官素质的影响和司法环境的制约不无关 系。是以,锁定“审理者裁判、裁判者负责”这一终极目标,中国法院在依法保障审判独 立、规范运作的同时,坚守法官依据其对法律的理解,按照程序法的规定,诚实推演出 一个合理合法、当事人可接受的裁判结果。借鉴域外经验,结合实际,在惩戒主体上, 在省级人民法院以上设置法官惩戒委员会,负责行使法官惩戒权力,审理社会民众对法官 的投诉或检举,各级人民法院监察室负责对涉事法官的调查事项。在惩戒事由方面,限 于法官的不当行为,摈弃一些不合理的考核指标。在惩戒程序方面,从立案受理、调 查、处理以及救济等方面,彰显司法的程序性,保证对法官惩戒客观、公正。在惩戒措 施方面,包括警告、罚款、暂停履行职务、调离审判岗位和免除审判职务五种,并呈现 递进式。明确法官责任豁免范围,赋予法官独立审判的制度保障,加快对精英化法官的 培养步伐。由于法官这一特殊的精英团体,承载着民众对公平正义的期待,应当确立法 官行为的最低理性模型,从而把法官惩戒纳入合法、规范和有序的轨道上。
    (법관징계는 사법정의의 실현과 사법개혁 및 민권보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오랫동안 재판권의 성격과 제약에 대한 오해와 곡해, 법관의 징계기준 설정의 편차와 징계절차 운영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법관징계를 제약하는 메커니즘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행정조직논리가 사법에 침투되어 오심사건을 추궁하거나 업적평가 및 법관 자질 영향과 사법환경의 제약과도 무관하지 않다. 중국 법원은 '심리자 재판, 법관의 책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법률에 따라 재판의 독립과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관의 법률이해에 근거하고, 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합법 적이며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재판결과를 도출한다.
    외국의 오랜 사법실무 경험을 참고하여, 징계의 주체로 성급 인민법원에 법관징계위 원회를 설치하고 법관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한다. 또 법관의 실무에 대한 민원의 고발 이나 고발 및 각급 인민법원 감찰실이 담당하게 한다. 징계사유에 있어 법관의 부당행 위에 대하여는 일부 불합리한 심사표준을 배제함으로써, 징계절차 상의 사안접수 및조사와 처리, 그리고 구제 등에 있어 사법절차를 검토하여 법관에 대한 징계가 객관적 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징계조치에는 경고, 벌금, 직무정지, 전출, 직위면제 등 5가지를 포함한다. 법관의 재판수행에서 발생하는 책임에 대하여 법관의 독립재판을 보장하면서도 그 책임이 면제되는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법관의 엘리트화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법관이라는 특수한 엘리트 단체가 ‘공정 및 정의’라는 국민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위하여 법관책임제도를 확립하여 법관징계의 합법적이고 규범적 절차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punishment of judges is especially important for the realization of judicial justice, the promotion of judicial reform and the protection of civil rights. Due to China’s long-term mis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judicial power, the misinterpretation of judicial power restrictions, the deviation of the standards set by judges and the deviation of disciplinary procedures, To a certain extent, restricting the judge's disciplinary mechanism should play a role, which is related to the influence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ogic on the penetration of the judiciary, the drive of “mistaken case investigation”, the promo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the quality of judges and the constraints of the judicial environment. Therefore, the ultimate goal of "the judge's referee and the referee is responsible" is locked. While the trial guarantees the independence of the trial and regulates the operation, the judges adher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law and follow the rules of the procedural law. For a reasonable referee. On the subject of disciplinary action, the disciplinary committee of the judges who are responsible for exercising the disciplinary power of the judges is set up by the provincial courts to hear complaints or reports from the public on the judges. The supervision office of the courts at all levels is responsible for investigating the judges involved; In terms of reasons, it is externalized as a judge's misconduct, and some unreasonable assessment indicators are discarded. In terms of disciplinary procedures, the procedural nature of the judiciary is demonstrated in terms of case acceptance, investigation, handling, and relief, and the judge's disciplinary cases are treated objectively and fairly. In terms of disciplinary measures, including warnings, fines, suspension of performance of duties, transfer from trial positions and exemption from trial positions, and presented in a progressive manner; in the punishment of judges, establish a corresponding system of exemption for judges to protect the functional mobility of the law To give judges an institutional guarantee for independent trials and to speed up the cultivation of judges' elites. Based on the judge's special legal elite group, and carrying the public's expectation of fairness and justice, the minimum rational model of the judge's behavior is established to ensure that the judge's disciplinary action works in a legal, standardized and orderly track.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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