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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위산업계의 동향과 한국에게 주는 함의 (A Stakeholder Model for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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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8 최종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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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위산업계의 동향과 한국에게 주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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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신아시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신아세아 / 26권 / 2호 / 98 ~ 117페이지
    · 저자명 : 김진태

    초록

    미국 방위산업에 대한 시각은 방위산업체와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 의회가 결탁하여 군산복합체를 형성하여 방위비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펼친다는 시각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방위산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약해졌으며,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방위산업과 관련된 행위자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일시적으로 협력할 수는 있으나 확고한 목표와 공고한 결속력을 지닌 ‘군산복합체’를 구성하는 것은 어려우며,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며 자신의 이익을 늘리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방위산업체와 군의 유착 및 비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존의 시각을 고수한다면 고도화되고 빠르게 바뀌고 있는 무기체계를 공급해줄 방위산업체를 육성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국가적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군산복합체에 대한 시각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defense industry has long insisted that industry, with senior officials of the administration and congressional councils, promote policies to increase defense spending. This view must change to one that provides new perspectives on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including stakeholders related to the defense industry. This study suggests applying a stakeholder model based on mutual relations as a framework for analyzing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In the case of recent arms transfers and defense policies, I analyze the effect of the stakeholder model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ministration, the legislature, and the defense industry.
    This study seeks to prove that military-industrial complex theory lacks explanatory power in a changing environment, and that a stakeholder model that focuses on interests among actors is a good alternative. We also look at the benefits of analyzing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according to the stakeholder model.
    Korea seems obsessed with the defense industry, military affairs and corruption. These issues must be addressed, but failure to understand the specifics of the defense industry and dogged adherence to the existing perspective inhibits the creation of a defense industry that can develop upgraded weapon systems in a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This study aims to explore a new perspective on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to maximize Korea’s national interes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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