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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에 대한 남북한 주권게임 양상 연구 (U.S.-China Relations and the Dynamics of the Inter-Korean Sovereignty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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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8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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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에 대한 남북한 주권게임 양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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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63권 / 3호 / 151 ~ 190페이지
    · 저자명 : 이중구

    초록

    본 연구는 미중관계의 영향을 탈냉전 이후 남북한 상호작용의 과정과 결과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글은 탈냉전 이후 세계질서를 패권확립 시기, 중국의 부상과 미중협력 시기, 전략경쟁 시기의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그 바탕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관계의 속성이 갈등적 주권게임이었느냐, 협력적 주권게임의 양상을보였느냐에 따라, 매 시기 미중관계 변화와 변화하는 한반도 국제환경에 대해 한국과북한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글에서는 남북관계가 갈등 적일 때에는 남북한의 상호작용이 동맹 간의 대립구도 형성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남북관계가 협력적일 때에는 미국, 중국 양방향의 압박에 대한 예방노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미중관계의 변화에 대한 남북한의 대응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US-China relations on inter-Korean interaction in the post-Cold War era. The article divides post-Cold War U.S.-China relations into three periods: the era of American hegemony, the rise of China and U.S.-China cooperation, and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n, the author classified how the ROK and North Korea responded to changing U.S.-China relations into the two kinds of the inter-Korean sovereignty game based on, be it confrontational or cooperative. The findings indicate that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had the following implications: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was confrontational, the two Koreas mobilized their allies’ political and military support or tried to undermine the other Korea’s alliance cohesion; when it was cooperative, the two Koreas engaged in cross-alliance diplomacy as the other supported the attenuation of U.S. or Chinese pressure. Further, the findings suggest responses to changes in U.S.-China relations from the two Korean states are closely intertwin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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