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의 국제정치와 미-중관계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Climate Change and U.S.-China Rel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1권 / 1호 / 127 ~ 158페이지
· 저자명 : 신범식

초록

본고는 기후변화 대응체제 형성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환경 국제정치의 현황과 특성은 어떠하며, 환경 국제정치가 경쟁과 협력의 동학 가운데 처한 두 강대국 미국과 중국 관계에 미치게 될 영향이 무엇이며, 양국 상호작용이 향후 기후변화대응체제의 형성과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들에 대해 양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관련된 외교정책 및 국내정치의 상호작용이 빚는 동학을 고찰해 봄으로써 답해보고자 한다.
기후변화의 국제정치는 지구, 지역, 선·후진국, 계층의 논점을 포괄하는 다층적이며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의 국제정치 역시 다층적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그동안 기후변화 레짐에 대한 상대의 불참 내지 감축 불이행을 핑계로 참여와 행동을 유보함으로써, “거절의 동맹(alliance of denial)” 혹은 기후변화의 미래적 위험을 간과한 “자살 계약(suicide pact)” 관계로 불리며 비난을 받아 왔다. 기후변화 리더쉽에서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수준에서 양국 입장 차이가, 국내 정치 수준의 제약과 같은 구조적 제약 요인과 전략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기후변화의 국제정치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고 있으며, 최근 들어 양국의 “거절의 동맹”이 “실천의 동맹(alliance of implementation)”으로 전환될 가능성 또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양국은 모두 미래를 본질적으로 규정하는 기후변화의 도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또한 양국이 이 전일적 환경체제 속에서 새로운 갈등과 경쟁의 싸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장기적이며 안정적 이익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환경 분야에서 미중관계의 미래는 갈등적 상황으로 진전되기 보다는 “실천을 위한 동맹”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결론짓는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at exploring the phenomena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s of climate change, its influence on relations between U.S. and China, and the impact of the interaction of U.S.-China relations on the development of a future climate regime, by examining both countries' foreign policy pertaining to climate change, and its dynamics with domestic politics.
Global climate politics causes multi-faceted and complex problems that involve the global, regional, national perspectives and the issues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class. For that matter, the politics of global climate change consists of a multi-dimensional process. China and the US have been criticized as "an alliance of denial" or "a suicide pact" for postponing their participation, on the pretext of the other party's non-participation or the non-implementation of reduction commitments. It is a truism that there surely exist obstacles for the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global climate regime: structural limits, such as dissimilar standpoints at the global level and the dynamics of domestic politics, and strategic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at are difficult to be resolved. Nonetheless, based on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there is an emerging chance of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in the politics of climate change that would transform the alliance of denial into "an alliance of implementation."Lastly, since both countries would not be able to shun challenge from climate change that has repercussions for their future, and since there exists little long-term and stable benefit of a conflict or competi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both countries are likely to form "an alliance of implement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