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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 전후 국가정보체계 형성 과정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ystem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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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8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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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 전후 국가정보체계 형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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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보연구 / 12권 / 2호 / 91 ~ 138페이지
    · 저자명 : 정주진

    초록

    미군정기 정보활동은 미 방첩대가 주도했다. 미 방첩대는 방첩수사이외 정치정보까지 수집했다. 수사와 정보가 융합된 구조였다. 미군정기 반소·반공단체와 정치지도자들도 사설정보조직을 만들어 독자적 정보활동을 전개했다.
    정수수립 시기 이승만과 미 정보기관은 민간기구인 대한관찰부를 만들어 미 방첩대 업무를 인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군측에서 대한관찰부 직원을 선발해서 교육한 후 1948년 10월초 미 방첩대에 배치했다. 미 정보기관은 철수에 대비해서 한국군내에 방첩대도 신설했다. 한국군 방첩대는 육군본부 정보국 산하조직으로 설치됐다. 경찰이 독립부처가 아닌 내무부 산하 국으로 축소되면서 정보경찰의 위상은 약화됐다.
    이승만은 국회의 대한관찰부 승인을 끌어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했다. 거기에는 북한의 대남공작도 개입되어 있었다. 그 결과 대한관찰부는 1949년 3월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대한관찰부 해체 후 국무총리 직속으로 사정국을 만들려는 계획도 국회반대로 무산됐다. 미 방첩대는 1949년 5월 한국에서 완전 철수했다. 철수 과정에서 미 방첩대의 기능은 일시적으로 대한관찰부로 넘어갔다가 최종적으로 한국군 방첩대로 이관됐다.
    정수수립 초기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가정보기구 설립에 실패한데다 군내 반란사건이 연이어 일어남에 따라, 비상계엄이 수시 발동되면서 육본 정보국의 위상이 강화됐다. 6.25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육본 정보국은 실질적인 국가정보기구였다. 그에 따라 정보와 수사의 융합, 군사정보의 상대적 우위, 정치정보수집이라는 정부수립 시기 한국적 국가정보기구의 특성이 형성됐다.

    영어초록

    US Army Counter Intelligence Corps led the South Korean intelligence during the occupation of Korea. This agency had a mix of investigation and intelligence functions. At that time, Anti-Soviet and Anticommunist groups also had its own secret organization.
    Wh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established, Syngman Rhee agreed to make the Korean Research Bureau newly, as the heir of US CIC. Accordingly, the 971st CIC procured, trained, assigned personnel for K.R.B.. The deployment was completed in early October 1948. At the same time, Korean CIC were also organized in preparation for the withdrawal of the US military. The position of the intelligence police in the intelligence community has been weakened due to the shrinking of organizations.
    Syngman Rhee made a lot of efforts to obtain parliamentary approval for K.R.B.. However, it failed to obtain parliamentary approval. For that reason, there was also the clandestine activities of North Korea. As a result, K.R.B. has been suspended since March 1949. Subsequently, the plan to create another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under prime minister failed against the National Assembly.
    The US CIC withdrew from Korea in May 1949. In the process of the withdrawal, the US CIC function was briefly transferred to K.R.B. and returned to the Korean CIC. Early in government establishment, failure to create a national intelligence organization composed of civilians, with the frequent treason and subversive activities, strengthened the influence of the ROKA G-2.
    Until the day of the Korean War, ROKA G-2 was the de facto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is reas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national intelligence of government launch time such as combination of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relative comparative advantage of military intelligence, and political intelligence collection were form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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