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계약부 소득연계대출의 역사 (History of Derivatives Contracting on Student Lo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사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사연구 / 30권 / 2호 / 163 ~ 183페이지
· 저자명 : 한병석, 강형구

초록

본 연구는 파생계약부 소득연계대출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발전방향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검토하였다. 파생계약부 소득연계대출인 취업후상환대출(ICL)은 지난 2010년부터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취업후상환대출은 소득발생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상환이 개시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lender)의 관점에 보면 소득연계형 대출이라고 할 수 있고, 차주(borrower)의 입장에서는 취업이라는 옵션의 행사여부가 대출상환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파생상품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파생계약부 소득연계대출의 해외현황에 대한 연구만이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동 제도의 탄생배경 및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 연구도 없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자금대출제도는 정부가 부담하던 고등교육비용을 점차 개인이 부담하게 하는 방편으로 1950년대부터 도입되었다. 이후 1980년대에는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로 하기 위해 파생계약부 소득연계대출이 탄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파생계약부 소득연계대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예측했다. 파생계약부 소득연계대출은 채권형에서 주식형으로 그 성격이 변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각국 정부가 점점 대출자에 대한 부담을 크게 만드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다는 점, 궁극적으로 관련비용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이 있다. 본 연구는 파생계약부 소득연계대출의 발전방향을 예측하였음은 물론 이를 통해 주식형 투자의 실현가능성과 추진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도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영어초록

We firstly document the history of derivatives contracting on the loan linked with human capital. Income Contingent Loan, a kind of derivatives contracting on loans has been introduced in the country since 2010. Income Contingent Loan is an income-contingent derivative loan from lender's viewpoint in that payments begin only if a precondition is met. It is a derivatives contracting from borrower's viewpoint as well; whether to exercise the option of getting-a-job depends on repayment strategy. However, existing research onl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foreign cases without considering their history and Korean specific factors on the derivatives contracting for loans . There is no research on its background and historical development. We fill the gap of this literature using interesting international cases.
We find that student loan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 order to encourage individuals to pay higher fraction of education cost which the government has paid since the 1950s. In the 1980s, student loan system has particularly evolved and become to create derivatives contracting on the loan in order to minimize lender's economic burden and risk exposure.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 the future prospect of derivatives contracting on loan. The derivatives contracting on loan will evolve from debt-like toward equity-like investment. This will reduce the burden and exposure of governments while increasing the investment on human capital. This study has many policy implications discussing the development of student loan system, its vision and implement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