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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물권법(2007년)의 상린관계의 서론적 연구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Introductory Study on the Relationships of Adjacency of the Proper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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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8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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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물권법(2007년)의 상린관계의 서론적 연구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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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22권 / 237 ~ 288페이지
    · 저자명 : 김성수

    초록

    본 논문은 새로 제정된 중국 물권법의 상린관계에 대한 기초적 연구로 그 주요내용과 우리 법에 시사점을 검토한 것이다. 우리 법의 상린관계는 물권편(제2편) 소유권의 한계(제3장 제1절)(제216조-제244조)로 규율하고 있는데 주위토지통행권(제219조)과 공해(제217조)의 몇몇 조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연구가 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새로 제정된 물권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법과 비교한 것이다.
    물권법에서는 제7장에서 상린관계를 규정하는데 이는 이전의 민법통칙과 비교법적 여러 입법례를 참조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선 부동산의 상린권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협조와 단결,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原则)에 따라 정확하게 상린관계를 해결하여야 한다(제84조). 이는 향후 우리 민법의 상린관계의 지도원리로서 시사점을 준다. 다음으로 법률, 행정명령이 상린관계의 해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에 따른다. 법률, 행정명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현지의 관습에 따를 수 있다(제85조). 이는 우리 법도다 상린관계의 법원을 관습을 명문화하였고 또한 이를 일반화한 것이다.
    이어서 개별적인 상린관계의 내용을 규정한다(제88조-제92조). 가령 부동산권리자가 용수, 배수, 통행, 배관전선의 시설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에 인접한 부동산 권리자에 대하여 최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보상)하여야 한다(제92조).
    이러한 중국의 물권법은 우리 물권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고 향후 실무의 운용을 더 연구하여 심화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we review the main contents and its implications as our basic research on how to Relationships of Adjacency newly established China Property law(2007). Relationships of Adjacency is neglected in our study of property law, except the right-of-way land around there(Article 219) and pollution(Article 217). So we do a comparative law between Chines Property law and Korean Civil Code.
    China Property law defines the Relationships of Adjacency its Chapter 7, which stipulates the previous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and the Opinions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mparatvie legislation.
    To begin with, the right holders who are adjacent to one another on a real property shall correctly handle the relationship of adjacenc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facilitating production, making things convenient in life, showing unity and providing mutual assistance, and fairness and equity(Article 84). This gives the implications of the future as a guiding principle of the relationship of adjacency in our Code civil.
    Next, Where there is any provision on the handling of contiguous relationship, such provision shall apply; where there isn't any provision on it, the contiguous relationship shall be handled in light of the local customs(Article 85). This is a generalization of the sources of law of the relationship of adjacency, including the customs.
    Then it defines the contents of the individual relationship of adjacency. The holder of a real property shall provide necessary convenience for the use of water and drainage of the adjacent right holders. The utilization of natural running water shall be rationally distributed to the adjacent right holders of a real property. As for the drainage of natural running water, the natural current direction shall be respected(Article 86). The right holder of a real property shall provide necessary convenience in case a adjacent right holder has to use his land because of passage or any other reason(Article 87).
    Where the right holder of a real property has to use a adjacent land or building for such reasons as constructing or repairing a building, or laying wires, cables, water pipes, heating pipelines or fuel gas pipelines, etc, the right holder of the land or building shall provide necessary convenience(Article 88).
    As for the construction of a building, no entity or individual may violate the relevant engineering construction standards of the state or block the ventilation, lighting or sunshine of any adjacent building(Article 89).
    An holder of real property may not discard solid wastes or discharge atmospheric pollutants, water pollutants, or such harmful substances as noise, light and magnetic radiation by violat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state(Article 90).
    When excavating a land, constructing a building, laying a pipeline or installing an equipment, the right holder of the real property may not endanger the safety of any adjacent real property(Article 91). In case the right holder of a real property has to use a adjacent real property for reasons of using water, drainage, passage or laying pipelines, etc, he shall do his best to avoid causing any damage to the right holder of the adjacent real property; if any damage is caused, he shall make corresponding compensations(Article 92).
    This study on Relationships of Adjacency of the China's Property law would give a lot of thought and suggestions to our Relationships of Adjacency, and it will deepen further research, including the legislative sugession, so its task ofthe the operation of future practi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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